피의자 소환 조사 9일 만에…‘킹크랩’ 시연회 참석 결론
‘김씨 측근 변호사 면담’ 백원우 청 비서관도 참고인 조사
특검 관계자는 “김 지사에 대해 김씨 일당과의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공범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오후 9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복수 진술이 나온 상황에서 두 차례 밤샘조사에서도 계속 혐의를 부인한 김 지사가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씨 등 핵심 공범들이 구속 수감 중이라는 점에서 형평성도 고려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김씨 측에 올해 6·13 지방선거 댓글조작을 부탁하는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의혹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려 했으나 김씨 진술과 법리를 검토한 끝에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제외했다.
특검은 김 지사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지난 14일 허 특검과 특검보 3명, 수사팀장 등이 모여 김 지사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진행한 회의에서는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 특검은 고심 끝에 구속영장 청구를 최종 결정했다.
특검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백 비서관은 이날 오전 8시45분쯤 서울 허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8시간가량 조사받았다.
특검은 백 비서관을 상대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회원이자 김씨가 김 지사 측에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청탁한 도모 변호사(61)와의 면담 경위와 성격, 면담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백 비서관은 지난 2월 말 초선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에게서 ‘김씨가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것을 빌미로 도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하라는 협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후 김씨는 3월21일 오전 9시쯤 경찰에 체포됐고, 1시간 뒤 백 비서관이 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을 요청했다. 1주일 뒤 청와대 연풍문 2층에서 1시간가량 백 비서관과 도 변호사 간 면담이 이뤄졌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경공모의 댓글조작 얘기가 나왔는지, 청와대가 김씨 측 반발을 무마하려 대가로 제안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특검은 12일 김 지사에게 김씨를 소개해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50)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백 비서관을 조사하면서 청와대 등 ‘윗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흘 남은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17일 법원에서 결정된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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