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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지중해 난민 수용국에 인당 6000유로…EU, 오늘 난민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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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유럽연합(EU)이 지중해에 표류하는 구조선박 내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들에게 인당 6000유로(한화 약 79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이탈리아가 비정부기구(NGO) 산하 난민구조선의 입항을 거부하는 등 EU 내 반(反)난민정서가 심화하자, 재정 인센티브를 도입해 분위기를 전환시키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집행위원회가 24일(현지시간)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난민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중해에 표류중인 난민선을 받아들인 국가에는 척당 최대 500명까지, 인당 6000유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주에만 1200명 이상의 난민을 구조한 스페인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될 것이라고 FT는 덧붙였다. 프랑스, 포르투갈, 네덜란드, 몰타 등도 수혜국가로 꼽힌다. FT는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탈리아를 설득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대책에는 난민통제센터를 자국 내 설치하는 회원국에 관련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해당 비용은 EU예산에서 나가게된다. 앞서 EU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EU 내 난민자격을 심사하는 통제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나, 이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반발하기도 했다. 집행위는 오는 24일 난민통제센터 시범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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