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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수사’ ‘수사권조정’ 등 청문회 공방전 맞은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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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수사’ ‘수사권조정’ 등 청문회 공방전 맞은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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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52)에 대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드루킹 사건’과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이 주요 검증 의제로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드루킹 사건 수사는 부실수사의 극치”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정책검증에 주력했다.

이날 야당 청문위원들은 먼저 ‘드루킹 수사 의혹’ 문제로 포문을 열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경찰 수사에 너무나 실망했다. 부실수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면서 “정치권 실세가 연루됐다고 눈치를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도 “컨테이너 창고에서 증거물이 엄청나게 나오고 드루킹 일당이 이것을 옮기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부실수사의 극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 후보자는 “특검 수사를 지켜보는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김병준 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접대 의혹 내사 공개를 두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의심된다”며 성토하기도 했다.

민 후보자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관련 질의에 대해 “정부 조정안은 선진수사 구조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현장 직원에게 부담을 주는 방향은 더 손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경찰이 따르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다’는 방안에 대해선 “이미 법령에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라며 “하지만 그 요구를 넘어 수사에 개입하거나 (검찰이) 송치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경찰이 지난 5월 ‘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즈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반대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을 ‘인적위해단체’로 선정해 동향을 파악하며 사실상 사찰(관련기사 [단독]경찰, 올해 5·18 행사 앞두고 시민단체 ‘대대적 사찰’)에 나선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선 사과했다. 민 후보자는 “진상을 확인하는 중이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에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진상을 확인해 잘못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성폭력 범죄 수사와 관련해 여성계의 반발과 경각의 목소리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경찰청에 여성을 책임자로 하는 여성대상 범죄 근절기구를 설치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담당 조직을 여성 중심으로 전면 보강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명수·조형국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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