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난민 도우면 최대 1년 징역형…反난민 정책 본격화

헝가리가 난민을 돕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불법 이민자를 지원하는 개인 혹은 단체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유럽연합(EU)의 난민 정책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공식 선언이다.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헝가리 의회는 20일(현지 시각) 불법 난민의 체류를 돕는 이들을 처벌하는 내용의 반(反) 난민법 ‘스톱 소로스(Stop Soros) 법’을 통과시켰다. 전체 의원 199명 중 160명이 찬성했다. 법안명은 난민 지원단체를 지원해온 헝가리 출신 미국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의 이름을 땄다. ‘외국인은 헝가리에 정착할 수 없다’는 조항도 새로 헌법에 포함됐다.

산도르 피터 내무장관은 “헝가리 국민은 정부가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불법 이민자를 돕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헝가리가 이민자 국가가 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헝가리의 이날 결정은 2015년 난민을 회원국이 분산 수용하도록 한 EU 정책을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헝가리는 유엔난민기구가 법안 폐기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 망명을 금지하는 법을 밀어부쳤다.

유럽 의회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헝가리의 이번 법안에 대해 “독단적이고 모호하며 유럽 법에 위배되는 법안”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엠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박해를 피해 온 사람들을 공격하고 인권 활동을 범죄로 취급하는 가혹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한편, 헝가리는 2015년 EU가 난민 분산 수용을 결정한 이래 줄곧 EU와 갈등해왔다. 유럽에 진입한 난민은 원칙적으로 첫발을 디딘 국가에 정착해야 하지만,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대규모 시리아 난민이 밀려들면서 EU는 역내 국가에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헝가리를 비롯한 중·동유럽 국가들은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헝가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헝가리에는 지난 4월 기준 약 3555명의 난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망명을 신청한 사람은 342명이다.

이달 28∼29일 EU 정상들이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유럽 난민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배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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