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재조사...용산참사·약촌오거리 사건도(종합2)

영화 '7번방의 선물' 모티브 된 춘천 파출소장 딸 피살사건도 재조사 대상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검찰이 9년만에 재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용산참사와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살해 사건도 재조사 대상에 올랐다.

형제제복지원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은 1차 사전조사 대상이 됐던 8건의 과거사 사건은 본조사 대상이 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김갑배 위원장)는 2일 사전조사를 마친 1차 사건조사 사건 가운데 8건을 본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권고했다. 또, 2차 사전조사 대상 5건을 새로 선정해 조사를 시작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달 12일과 26일 2회에 걸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진행한 1차 사전조사를 보고받고 그 가운데 본조사 대상사건을 선별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1차 사전조사를 마치고 본조사에 들어가는 항목은▲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 형제복지원 사건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 약촌오거리 사건 ▲ PD수첩 사건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 ▲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포함 총 8건이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본조사 대상이 된 8가지는 수사착수 경위나 수사과정에 문제나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들로 대부분 고문이나 강압수사에 의해 진상이 왜곡됐거나 정치적 이유에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던 사건이다.

본조사 사건과 함께 이번에 2차 사전조사 대상에 포함된 5가지 사건은 사건의 중대성이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으로 과거사를 정리하는 의미가 강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지난 1972년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살해 사건을 비롯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KBS 정연주 배임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 사건이다.

이 가운데 춘천강간 살해사건은 영화 ‘7번방의 선물’에 모티브가 된 사건으로 피해자가 억울한 살인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이 선고돼 20년 넘게 복역한 뒤 겨우 석방된 사건이다. 지난 2014년 재심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와 증거조작 등이 발견돼 무죄가 선고됐다.

또 장자연 리스트는 지난 2012년 영화배우 장자연씨가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폭로를 남기며 자살한 사건으로 정관계 및 언론계 유력인사가 거론됐지만 결국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가 마무리 됐다.

용산참사 사건은 경찰 진압과정에서 철거용역들이 경찰과 함께 진압에 투입됐다는 의혹과 함께 철거업체들의 횡포 및 정관계 유착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향후 1 ·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각 사전조사와 본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과거사위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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