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탈출' 메르켈, 대연정 예비협상 타결…난민문제 절충(종합)

매달 난민 가족 재결합 1천명 합의…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65%

100억 유로 감세…프랑스와 협력 강화

메르켈 독일 총리 [EPA=연합뉴스]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대연정 예비협상이 12일(현지시간) 극적으로 타결됐다.

현지언론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은 이날 대연정 예비협상 합의문을 마련하고 본협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합의문은 28페이지 분량으로, 이릍 토대로 조만간 세부적인 내용 합의 및 내각 구성을 위한 본협상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기민·기사 연합과 자유민주당, 녹색당 간의 연정 협상 결렬로 집권 후 최대 정치적 위기에 빠졌던 메르켈 총리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혼란기를 겪던 독일 정치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설 전망이다.

다만, 본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당내 추인 절차가 남아있는 점이 변수다.

사민당은 오는 21일 특별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을 상대로 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민당은 특별 전대를 거친 뒤 본협상을 통해 연정계약서가 마련되면 44만 명의 당원들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진행해 최종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최대 난제였던 난민의 해외 가족 수용과 관련해 매달 1천 명의 상한선을 두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독일 기민당·기사당·사민당 대연정 예비협상 [EPA=연합뉴스]

기민·기사 연합은 오는 3월부터 법적으로 시행되는 난민 가족 재결합의 연기를 주장해왔다.

다만, 독일에 난민으로 오기 전 결혼한 가족과 범죄 경력이 없는 가족이 적용 대상이다.

또한, 연간 18만 명에서 22만 명 정도의 난민 유입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난민 유입 상한선은 기민·기사 연합이 찬성한 반면 사민당이 반대해왔으나, 실질적으로 난민 유입 숫자가 연간 10만 명 대로 감소함에 따라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난민 가족 재결합과 난민 유입 상한선 문제에서 양측이 절충을 이룬 셈이다.

조세 분야에서 양측은 가파른 경제성장에 따른 재정흑자 기조를 감안해 100억 유로(12조9천억 원) 규모의 감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유럽연합(EU)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통합,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 특별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프랑스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65%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예멘 내전에 연관된 국가를 상대로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전날부터 이날 아침까지 이어진 24시간 동안의 마라톤 회의 끝에 예비협상을 타결지었다.

지난 7일 시작된 예비협상에서 난민 가족 재결합과 고소득층 증세, 건강보험 통합문제 등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샅바싸움이 벌어졌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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