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연정 협상, 난민가족 재결합 대치…기술이민 접근(종합)

메르켈 총리와 슐츠 대표 [AP=연합뉴스]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대연정 협상이 예상대로 초반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 간에 지난 7일 시작돼 3일 째 진행된 협상은 난민과 조세 등에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기민·기사 연합과 사민당은 협상에 돌입하기 전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언론 브리핑과 인터뷰를 금지하기로 했지만, 협상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다.

9일(현지시간)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과 자이트 등에 따르면 양측은 독일에 정착한 난민의 가족을 수용하는 문제를 놓고 가장 큰 의견차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망명법상 오는 3월 중순부터 예정된 '차위 보호' 난민의 가족 입국을 놓고 기민·기사 연합은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사민당은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차위 보호 대상은 난민 지위 획득 후 가족을 추가로 데려오는 것이 2년간 금지된 난민으로, 주로 시리아 출신에게 적용됐다.

기민·기사 연합은 난민 가족 재결합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급속히 난민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양측은 전문가의 이민이 용이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 문제의 경우 양측 모두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 경감에는 동의하지만, 고소득층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민당은 소득세의 최고 과세 구간 세율을 42%에서 4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과세 대상 연간 소득을 기존 5만5천 유로에서 6만 유로로 상향했다.

그러나 기사당은 중산층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기후변화 및 에너지와 관련해선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과 비교해 40%를 감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기민당 측이 전했다.

대신 2030년까지 55%를 감축하는 데 합의했으나, 사민당은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이번 협상은 11일까지 진행되며, 합의가 이뤄질 경우 사민당은 오는 21일 전당대회에서 추인을 받기로 했다.

메르켈 총리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소수정부 또는 재선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사민당과 함께 정부를 구성하는 데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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