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영의 내 인생의 책] ③관료망국론 | 야야마 다로

1994년의 일본과 얼마나 다를까

1982년부터 공무원생활을 시작한 필자는 1994년에는 내무부의 지방기획과 사무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일본인이 쓴 책 한 권이 눈에 띄어서 골라 읽었는데 제목이 <관료망국론>이었다.

그때 읽고 난 소감을 이렇게 책에 적어 놓았다. “1994·6·17 우리는?”이었다. 공무원생활 32년8개월여 만에 퇴직하고 그 책을 다시 읽었는데 지금 봐도 그때의 감상후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

왜 그럴까? 오래된 책이긴 하나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파면, 새 대통령 선출 등을 겪고 난 후의 우리나라 관료사회 개혁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책은 통신사 기자를 했던 야야마 다로가 1981년부터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 행정개혁추진심의회까지 12년간 일본 행정개혁에 참여하고 난 후 쓴 책이다.

부·현제도를 좌우하는 중앙관료 628명을 비롯해 지방행정을 농락하는 자치성 관료, 1966건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운수성 등 중앙관청의 추악한 관할권 싸움 등이 등장한다. 또 대장성이란 금융 제국 타도, 노동성 폐기처분 등의 주장과 농촌과 쌀을 궤멸시킨 농림수산성 관료들, 대학을 허접쓰레기로 만들어 버린 문교행정, 정치가와 관료들이 국익이라고 내세우는 사익 등도 알게 한다.

1994년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참 많이 변했다. 촛불혁명에 의해 정권이 바뀌었다. 정부부처도 새롭게 개편됐다. ‘영혼 없다’는 비난을 받아온 공무원들도 변신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행정혁명이 필요한 시대라는 어느 대학교수의 칼럼 내용처럼 한국 관료망국론이 나오기 전에 우리도 관료혁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 대한민국이 1994년의 일본과 얼마나 다를까 생각해본다.

<박재영 |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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