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치매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복지부, 치매국가책임제 발표…중증치매 본인부담률 10%로 경감·치매안심센터 252곳으로 확대



앞으로 거동이 가능한 경증치매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이 확대되고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10%로 경감된다.

올해말부터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은 전국 252개 보건소에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검진부터 관리와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에는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한 치매 핫라인(1899-9988)도 구축된다. ▶관련기사 6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극복의 날(9.21) 행사를 계기로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 장관의 계획발표에 앞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중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개인과 가족이 전부 떠안으면서 많은 가정이 무너졌다”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어르신이 건강하고 품위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신체기능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배제된 경증치매 환자도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에 포함돼 건보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장기요양 5등급을 확대하거나 6등급을 신설하는 등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증 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60%에서 10%로 인하되고, 신경인지검사 등 치매여부를 판단하는 정밀검사(상급병원 기준 100만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이 40만원 이하로 줄어든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47곳에서 운영중인 치매지원센터가 12월부터 전국 252곳의 ‘치매안심센터’로 확충된다. 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상담과 조기 검진, 관리, 의료·요양 서비스연계 등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 단기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게된다. 현재 전국 34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병동(병상 1898개)이 설치돼 있으며, 올해 12월 이후 79개 병원, 3700개 병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인프라 확충과 운영을 위해 올해 추경에서 2023억원을 이미 집행했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3500억원을 배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과 서비스도 대폭 강화해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혔던 기저귓값이나 시설의 식재료비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한다. 치매를 예방을 위해 전국의 노인복지관에서 미술, 음악, 원예 등을 이용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66세 이후 4년마다 받는 인지기능 검사도 주기도 2년으로 단축한다.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환자를 서로 돕도록 유도하는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과 치매 파트너즈 양성 사업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치매 조기진단과 원인규명, 예측, 예방, 치료제 개발 등 중장기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치매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2016년 말 현재 69만명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치매로 가정이 붕괴됐다는 비극적인 뉴스가 더 나오지않도록 치매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잘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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