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보경 기자]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단 것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동안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면서 호평을 내렸다.
이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진행된 원외당협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만나 지난 10년간 원인 규명 조사 제재 등 부실 대응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첫걸음을 뗐으니 국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확대 법안을 통과시켜 국회의 몫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반사회적인 기업의 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 몇 배를 배상하게 하면서 잘못이 발각돼도 푼돈 정도만 내고 땜질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것들이 기업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재계 논리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런 주장이 맞았다면) 오래전부터 (이런 제도를) 시행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기업은 없어졌어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진행된 원외당협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만나 지난 10년간 원인 규명 조사 제재 등 부실 대응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첫걸음을 뗐으니 국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확대 법안을 통과시켜 국회의 몫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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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
이 대표는 "반사회적인 기업의 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 몇 배를 배상하게 하면서 잘못이 발각돼도 푼돈 정도만 내고 땜질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것들이 기업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재계 논리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런 주장이 맞았다면) 오래전부터 (이런 제도를) 시행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기업은 없어졌어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시국 선언 교사에 대해 선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교육부총리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등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현직 부총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안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도 부적절한데 그 내용이 교육 현장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망국적인 일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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