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정부 차원 사과... 피해사례 보고 후 6년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 정부가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정부 차원의 사과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례가 처음 보고된 2011년 4월 이후 6년여만이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예방과 수습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를 공약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집권 후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우려가 있다는 경제 부처들의 의견을 고려해 국가 책임 인정 수위를 고민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과 만나 “오늘 제가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동안 정부는 결과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피해 사례들을 빨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과 제조기업 간의 개인적 법리관계라는 이유로 피해자들 구제에 미흡했고 피해자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고 했다.

이 날 면담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산소통에 의존하고 있는 임성준군(13), 가습기 피해 유가족 대표 권은진씨, 가습기 피해자 가족 대표 김대원씨 등 15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사과에 앞서 위로의 메시지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거꾸로 아이와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또 목숨을 앗아갔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부모님들이 느꼈을 고통, 자책감, 억울함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위로도,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막막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부모님들, 건강을 잃고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신 피해자분들, 함께 고통을 겪고 계신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책임 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이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며 “특별구제계정에 일정 부분 정부예산을 출연해 피해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구제계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피해자 중 요양급여, 장의비 등 구제급여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3·4단계 피해자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해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제조업체가 재원을 대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회에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국민이 더이상 안전 때문에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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