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태 해결…대선 주자들 나서달라”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밝힌 공식 사망 피해자만 1168명에 달한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달말까지 피해신고만 5500여건에 달하며, 정부가 올해안에 조사 및 판정을 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공식 피해자는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대선국면이 본격화되면서 피해자 모임과 환경단체에선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할 것을 약속하는 대선주자들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719만개 가량 판매됐고, 사용자는 1000만명으로 추산된다. 고농도 사용자와 건강피해경험자는 적게는 30만명, 많게는 20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예상이다. 정부의 연구조사를 통해 추산된 피해자 5만명과 차이가 크다.

피해자모임과 환경단체는 그동안 문제해결에 임하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많은 비판을 쏟아냈다. 사건이 드러난지 5년이 지나서야 수사가 시작됐고, 제조사의 임직원과 해외 본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올 1월 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은 정부입법이 아닌 반쪽짜리 의원입법으로 제정되는가 하면, 징벌적 배상제 역시 피해의 3배 배상으로 한정돼 아쉬움을 남겼다.

사정이 이러자 피해자모임과 환경단체는 대선주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2일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는 검찰에 가습기살균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제조사의 해외본사는 물론 원료공급사와 유통사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로 진상규명 정부합동본부를 두어 피해자 찾기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며 “징벌적 배상 규모를 예방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10배까지 늘리고, 이전 피해자들에도 소급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우려가 큰 스프레이제품에 대해 호흡독성안전확인을 의무화해 판매허가제를 도입하고, 국가독성센터 설립 등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gi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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