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막기 위해 징벌배상제 도입

경제 5개부처 합동 업무보고…신체에 중대 피해시 3배 손해배상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가동…부정수급 차단해 1조원 절감

5일 기획재정부 등 경제관련 5개 부처가 합동으로 대통령권한대행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곽세붕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손병석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해 새는 돈을 1조원 가량 아낄 방침이다.

또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징벌배상제를 도입, 소비자의 신체에 위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물린다.

지난 2년간 뒷걸음질친 수출을 올해는 플러스로 돌리기 위해 적극적인 진흥책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수출 마케팅을 최대한 돕고, 무역금융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정부는 5일 경제 관련 5개 부처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이날 합동 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우선 기재부는 지난 2일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올해 국고보조금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지급(8조원) 및 생계급여(3조6000억원),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지원(9000억원),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8000억원) 등 총 1535개 사업, 59조6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통합관리시스템은 그동안 부처나 지자체별로 이뤄졌던 보조금의 신청과 집행, 정산 등 처리과정을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한다. 현재 집행 부문 가동에 이어 오는 7월 정보공개 및 부정수급 방지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 완전히 개통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부정수급 사례의 3분의 2 이상이 틀어막힐 것”이라며 “총 1조원 가량의 ‘새는 돈’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2014년에는 3119억원, 2015년에는 4461억원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바 있다.

기재부는 그 외에 국고 운용 효율화를 위해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등 공공계약에서 모성 보호 또는 적정임금 지급 기업을 우대할 방침이다. 국유 행정재산 전수조사를 실시, 무단점유를 해소하고 유휴재산을 관리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또 청년층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비중을 55%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321개 공공기관의 채용 계획은 사상 최대인 1만9862명이다. 당초 상반기 채용 예정 인원은 1만명이었으나, 1만1100명으로 늘어났다.

기재부는 아울러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 가스, 수도 등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 정보 공개를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 소비자단체의 특별물가조사사업을 확대해 가격 감시 활동도 강화한다.

외환 거래에서는 현재 건당 2000달러 미만, 연간 5만달러 미만 거래에서만 은행 확인의무 및 고객 신고의무를 면제해주던 규제를 오는 7월부터 완화한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에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 혹은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은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동시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던 중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품 결함 등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한다.

◇“수출 살려야 나라 산다”…올해 수출목표액 5100억달러 제시

산업부는 2년 연속 마이너스성장을 기록 중인 수출을 되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수출이 살아야 곧 국가경제도 산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먼저 올해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2.9% 증가한 5100억달러로 잡았다.

수출 증대를 위해 국제 전시회 500여개 참가 지원, 국내 무역전시회 570여회 개최 등 기업의 수출마케팅을 적극 돕는다.

또 기업의 수출자금을 지원하는 무역금융도 총 229조원을 설정, 전년 대비 8조원 늘리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세계화를 적극 지원한다. 연구개발(R&D), 자금, 판로 등 모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을 수출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유도한다. 수출역량별 맞춤형 연계지원을 추진하고, G2G 협력을 강화해 해외진출 인프라 확대를 꾀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 먹거리 창출'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17조원을 투자해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항공, 드론 등 12개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국토부, 111만가구 주거지원 나서

국토부는 올해 총 111만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하고, 81만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며,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18만가구를 지원한다.

자율주행차 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오는 12월에는 국내 최초로 경기도 판교역에서 판교창조경제밸리까지 편도 2.5㎞ 구간 도로에서 12인승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동시에 빠르면 오는 6~7월경 서울과 부산을 직통으로 오가는 '서울∼부산 무정차 프리미엄 열차'를 도입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소요 시간은 기존 2시간 15분에서 1시간 50분대로 10∼20분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는 올해 비정상적으로 불어난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대출자의 소득과 특성을 더 엄밀히 심사하는 DSR를 올해부터 금융사들이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하도록 권한다.

나아가 내년부터 DSR을 활용한 금융사별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해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2019년에는 DSR을 금융권에 완전히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고금리대출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4.5% 이하의 저리대출로 지원한다.

청년, 대학생 등에 대한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 한도는 기존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50% 확대하기로 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