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방산비리 이익, 가혹할 만큼 추징하도록 법 개정"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3일 “우리 안보를 좀 먹는 최대 적은 방산 비리, 군납 비리”라며 “방산 비리와 관련된 재산상의 이익에 대해서는 가혹하다 할 만큼 추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산 비리와 군용물 납품 비리에 대해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대표는 또 “방산 비리를 막는 것이 튼튼한 안보의 첫걸음이고 조국을 지키다 희생된 용사들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군 침낭 납품 비리가 적발된 것과 관련, “구형 침낭으로 한겨울 작전 중에 우리 장병들은 추위에 떨어야 했다”며 “장군 계급장 달았던 사람들이 한겨울에 작전을 해야 하는 젊은 병사들과 자식들을 군에 보낸 어머니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런 비리를 저지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로로 숨진 40대 육군 상사 관련 재판 과정에서 과로 원인 중 하나로 대대장 이·취임식이 지적됐다”며 “작전과 훈련에서 강군이 나오는 것이지, 의전과 예우에서 강군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과도한 의전과 지나친 예우는 오히려 군의 전투력과 사기를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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