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군납·방산비리 강력처벌 제도정비할 것"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안보를 좀 먹는 최대 적은 방산비리, 군납비리"
"비리 관련 재산상 이익 강력 추징하는 법령 마련할 것"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군납비리와 방산비리를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 대표는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훈련과 헌신, 그리고 국민들의 뒷받침이라면 우리 안보를 좀 먹는 최대 적은 방산비리, 군납비리”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군납비리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장병계급장을 달았던 사람들이 한 겨울에 작전해야하는 젊은 병사와 자식들 군에 보낸 어머님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런 비리를 저지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방산비리를 막는 게 튼튼한 안보를 만드는 첫 걸음이고 조국 지키다 희생된 용사들 정신 지켜나가는 길”이라면서 “국민의당은 방산비리 군용물 납품비리에 대해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서고, 이런 비리와 관련된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는 가혹하다고 할만큼 추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과로로 40대 육군상사의 재판 과정에서 과로원인 중 하나로 대대장 이취임식이 지적됐다”면서 “과도한 의전과 지나친 예우는 오히려 군 전투력과 사기를 해칠 수 있다. 병영문화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잘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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