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관련 비리 의혹들이 연이어 터져나와 방위산업과 군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5일 해안복합감시체계 납품사인 D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국내산 포(砲) 제작용 부품을 미국산이라고 속여 납품한 혐의(사기)로 M사 대표 황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 시험성적 평가등 서류조작 많다
해안복합감시체계 도입 사업은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해안 취약지역에 감시장비와 레이더, 열상감시장비(TOD) 등 기존 감시장비를 통합 운용하는 시스템으로 도입하는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이 2013년부터 총 예산 418억여원 규모로 추진해 왔고 평가 과정을 거쳐 D사 등이 시공·납품사로 선정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대전에 있는 D사로 보내 해안복합감시체계 납품 및 계약 서류와 내부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D사가 납품한 부품의 시험성적서가 조작되고, D사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에는 국내산 포(砲) 제작용 부품을 미국산이라고 속여 납품한 혐의로 M사 대표 황모씨가 소환 조사됐다.
검찰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M사는 육·해군 포의 포신(砲身·포탄이 나가는 관)을 제작하는 대형 방산업체 H사에 미국에서 생산돼 인증받은 부품을 수입납품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황씨는 국내 업체에 주문해 생산한 부품을 미국으로 보내 가짜 인증서와 함께 역수입해 미국산으로 속여 H사에 납품한 단서가 포착됐다.
검찰 조사 결과 그가 납품한 부품은 실제 해군의 76㎜ 함포와 육군 K-9자주포 등의 포신 제작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시험성적조작과 원산지 증명등 서류조작이 비일비재 하다"고 말한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볼트·너트 같은 기초 부품의 경우 서류로 원산지 증명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납품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2009년에는 K-9 자주포의 서보실린더 구성 부품을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에 납품하던 한국무그 간부들이 재료비를 서너 배 부풀려 지난 1998년부터 10여년간 총 59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 방산비리 섣부른 판단 금물, 깊은 성찰 필요
시험성적서·원가조작과 같은 비리가 끝이지 않는 것과 관련돼 전문가들은 "페라리 같은 차를 요구하면서 싸고 빨리 만들어 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방산관련 한 전문가는 "방위산업체들은 군사요구도는 높지만, 싼 가격으로 빨리 만들어 내야하는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무리한 입찰조건이 오히려 무자격 업체나 부실업체가 참여하게 될 위험을 높힌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섣불리 방산비리로 몰아갈 수는 없다"면서도 "자그마한 부품 하나 하나가 장병들의 목숨과 직결되는 방산업의 특징을 고려해 방산관련 정책을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월 해군 2함대 소속 유도탄고속함인 '황도현함'의 훈련 중 76㎜ 함포가 너트가 풀려 오작동으로 오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수병 1명이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지만 6개월 만에 숨졌다"면서 냉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방산정책의 틈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5일 해안복합감시체계 납품사인 D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국내산 포(砲) 제작용 부품을 미국산이라고 속여 납품한 혐의(사기)로 M사 대표 황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 시험성적 평가등 서류조작 많다
해안복합감시체계 도입 사업은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해안 취약지역에 감시장비와 레이더, 열상감시장비(TOD) 등 기존 감시장비를 통합 운용하는 시스템으로 도입하는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이 2013년부터 총 예산 418억여원 규모로 추진해 왔고 평가 과정을 거쳐 D사 등이 시공·납품사로 선정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대전에 있는 D사로 보내 해안복합감시체계 납품 및 계약 서류와 내부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D사가 납품한 부품의 시험성적서가 조작되고, D사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에는 국내산 포(砲) 제작용 부품을 미국산이라고 속여 납품한 혐의로 M사 대표 황모씨가 소환 조사됐다.
검찰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M사는 육·해군 포의 포신(砲身·포탄이 나가는 관)을 제작하는 대형 방산업체 H사에 미국에서 생산돼 인증받은 부품을 수입납품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황씨는 국내 업체에 주문해 생산한 부품을 미국으로 보내 가짜 인증서와 함께 역수입해 미국산으로 속여 H사에 납품한 단서가 포착됐다.
검찰 조사 결과 그가 납품한 부품은 실제 해군의 76㎜ 함포와 육군 K-9자주포 등의 포신 제작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시험성적조작과 원산지 증명등 서류조작이 비일비재 하다"고 말한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볼트·너트 같은 기초 부품의 경우 서류로 원산지 증명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납품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2009년에는 K-9 자주포의 서보실린더 구성 부품을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에 납품하던 한국무그 간부들이 재료비를 서너 배 부풀려 지난 1998년부터 10여년간 총 59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 방산비리 섣부른 판단 금물, 깊은 성찰 필요
시험성적서·원가조작과 같은 비리가 끝이지 않는 것과 관련돼 전문가들은 "페라리 같은 차를 요구하면서 싸고 빨리 만들어 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방산관련 한 전문가는 "방위산업체들은 군사요구도는 높지만, 싼 가격으로 빨리 만들어 내야하는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무리한 입찰조건이 오히려 무자격 업체나 부실업체가 참여하게 될 위험을 높힌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섣불리 방산비리로 몰아갈 수는 없다"면서도 "자그마한 부품 하나 하나가 장병들의 목숨과 직결되는 방산업의 특징을 고려해 방산관련 정책을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월 해군 2함대 소속 유도탄고속함인 '황도현함'의 훈련 중 76㎜ 함포가 너트가 풀려 오작동으로 오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수병 1명이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지만 6개월 만에 숨졌다"면서 냉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방산정책의 틈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