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부업무평가 부문별 세부내용
기재·미래·산업 등 경제부처 우수…통일·국방 등 안보라인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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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국무조정실은 23일 42개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세부적으로는 Δ국정과제 Δ규제개혁 Δ정책홍보 Δ정상화과제 Δ기관공통사항(정부3.0·부처 협업·특정시책) 등 5개 부문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국정과제가 50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규제개혁과 정책홍보 각 20점, 정상화과제 10점, 기관공통사항은 가감점으로 반영했다.
이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장관급 기관 중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인사혁신처, 통계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특허청이 '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통일부,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4개 장관급 기관과 조달청,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 4개 차관급 기관운 '미흡' 평가를 받았다.
◇국정과제 분야…경제분야 성과·메르스 및 방산 부진
국정과제 분야에서는 창조경제·경제혁신 성과 창출 본격화, 노동시장 구조개선, 북한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비태세 구축 등이 성과로 열거됐다.
반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잇단 방산비리, 핵심법안 입법 지연, 가계부채, 청년실업 문제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추가경정예산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과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확대로 내수 중심의 경제활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 점이 기재부에 좋은 평가를 안겼다. 역대 최고 국가신용등급 등 직접적인 성과도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고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창조경제 성과 창출이 본격화한 것으로 미래부가 성과를 인정받았다.
중국·베트남·뉴질랜드와의 FTA 발효로 시장규모가 세계 GDP의 73.5%로 확대되는 등 경제 성과(산업부)도 평가됐다. 벤처기업수가 3만개를 돌파하는 등 제2의 벤처·창업붐 확산도 성과로 꼽혔다.
다만 수출 감소와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 가계부채 지속 증가, 서민 주거비 부담 증가 등은 경제 분야에서 미흡했던 부분들로 지적됐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청년고용 활성화 등을 위한 노동개혁 추진에 역량을 집중, 지난해 9월 사회적 합의(노사정 대타협)를 도출한 점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노동개혁 입법 지연 및 청년고용률 저조는 아쉬운 점으로 제시됐다.
통일부, 국방부, 방사청 등 안보라인 부처가 낮은 평가를 받았다.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남북간 8·25 합의 타결에 이른 점은 평가를 받았지만 북측의 비협조로 실질적인 남북협력 및 북핵문제 해결이 지연됨 점, 연이은 방산·군납비리 적발로 국민 신뢰가 저하된 점 등이 한계였다.
권익위의 경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제정과 공공기관 청렴도 개선이 성과로 꼽혔지만 이해관계자간 이견 등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이 지연되는 등 새 제도의 부작용 논란이 지속되고 공직사회의 잇단 자녀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국민 체감이 미흡해 아쉬움을 남겼다.
복지부 등은 메르스 사태 초기대응 부실로 인해 국민적 혼란을 초래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
다수의 환자 발생뿐 아니라 교육·관광·산업생산 등 사회 각 분야에 막대한 직·간접적 손실을 야기한 것으로 평가됐다.
중앙정부·지자체간 누리과정 예산갈등, 저출산 및 노인빈곤·아동학대 문제 지속 등도 국정과제 분야에서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개혁·정책홍보·국민안전·부처협업 등
규제개혁 성과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등으로 정부가 규제개혁 역량을 집중하고 최초의 지방규제 전수조사, 경제단체 건의과제, 규제신문고, 손톱 밑 가시 처리 등 규제애로를 집중 개선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래부와 산업부 등은 인증규제를 개혁했고, 환경부는 환경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점이 평가를 받았다.
행자부는 지방규제 전수조사로 개혁과제 6440건을 발굴해 5171건(80.3%)을 정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규제개혁 핵심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이해관계자 갈등으로 해결이 어려운 규제개혁 과제는 여전히 답보 상태인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정책홍보 분야에서는 4대부문 구조개혁 및 24개 핵심개혁과제 성과홍보, 대통령 해외순방 계기 외교성과홍보, 기관장 언론홍보 활동 강화 등이 성과로 꼽혔다.
반면 메르스 사태 대응과정에서 정부의 초기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미흡 및 혼선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안전 분야에선 가짜백수오 사건으로 소비자 불안이 확산되고 국민신뢰가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부처간 협업 분야에서는 Δ메르스 발생 초기 교육부와 복지부가 학교 휴업조치에 대해 엇갈리 입장을 발표하고 Δ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비자원이 상반된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 Δ해양수산부가 '국적 크루즈선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허용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가 문체부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된 일이 문제 사례로 제시됐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해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하고 이행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행상황 점검 결과는 2016년 평가시 반영된다.
또한 이번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는 훈·포장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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