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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도 그동안 손놓고 있던 m-VoIP 서비스의 법률적 지위를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다 소비자들은 주로 문자를 주고받는 모바일 메신저와 달리 고도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음성통화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ICT 분야를 연구하는 한 전문가는 "m-VoIP는 망 중립성 정책과 다른 각도로 정부가 통신산업 정책과 소비자 보호 차원의 정책기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망 중립성 원칙을 강력하게 마련해 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도 m-VoIP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회사들의 매출과 투자여력, 통신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한 뒤 별개의 정책을 마련할 정도로 m-VoIP와 망 중립성 정책은 개별적인 사안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통사 통화량·매출↓ 투자비 ↑
지난해 말을 지나면서 국내 이동통신 산업은 가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통화량은 감소하고, 투자비는 늘어나는 3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해 말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 3사의 이동통신 매출은 총 22조3253억원으로 2010년 22조5862억원에 비해 1.2%가 줄었다. 이동통신 3사의 매출이 일제히 감소해 전체 이동통신 시장이 줄어든 것은 국내에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이동전화 사용자들의 통화시간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말 SK텔레콤의 가입자당 월평균 통화량(MOU)은 192분으로 2010년 199분에서 3.5% 줄었다. 업계에서는 모바일 메신저나 공짜 m-VoIP 서비스들이 이동전화 통화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2000만명의 이동전화 가입자가 공짜 m-VoIP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이동통신 3사는 연간 2조원가량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반면 투자비는 급증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의 투자비 증가는 일시적으로 롱텀에볼루션(LTE) 투자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지만, 지금처럼 요금인하 압력과 m-VoIP 같은 수익성 악화 요인이 불거지면서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 통신망 투자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망 고도화 ICT 정책 '흔들'
우리나라의 ICT 정책은 세계 최고의 통신망을 기반으로 단말기-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이 기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통신망 고도화 투자를 집행할 이동통신 3사의 투자여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ICT 정책기조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m-VoIP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면서도 통신망 설비투자 여력을 축소하지 않는 범위의 통신산업 정책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통신망 고도화를 기반으로 ICT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현재의 정책기조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통신시장의 경쟁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요금인하 정책에 따라 이동통신 업체들의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동통신 회사들이 완만하게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아 시장을 키우면서 통신망 고도화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시장 안정성에 초점을 둔 m-VoIP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통화 안정성 논란… 대책 시급
소비자들의 안정적 통신서비스 요구도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카카오톡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차례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고 그때마다 사용자들의 거센 항의가 잇따랐다"며 "음성통화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키면 소비자들의 반발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는 공짜 통신서비스라 할지라도 소비자 보호 의무를 면제할 수 없기 때문에, m-VoIP에 대한 소비자 보호 정책도 본격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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