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연금 5년간 동결·지급정지, 파장 상당할 것"

['30년 연금전문가'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지난 5월 통과돼 당장 내년 1월부터 5년간 연금수급액이 동결되고 임대소득자 등 연금지급정지 대상도 늘어난다. 공무원연금공단 창단 때 합류해 '30년 연금전문가'로 지난 4차례의 공무원연금개혁을 지켜본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이번 개혁의 성과를 들어봤다.

최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향후 5년간의 연금동결과 연금지급정지 대상에 임대소득자를 포함한 건 과한 부분이 있고 실제 내년 1월에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지급률을 1.7%로 낮추는데 유예기간을 20년을 둔 점에 대해선 "한 번에 모든 개혁을 마무리하고 수십 년 유지하는건 불가능하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최 이사장은 특히 정책결정 과정에서 공무원 노조와 타협을 이뤄낸 점을 과거의 개혁과 비교해 크게 진일보한 점으로 평가했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지난 5월 통과됐다. 연금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나.

▶공적연금은 5년 단위로 재정추계를 다시 해야 한다.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기도 하고 기득권 보호 내지 신뢰이익 보호라는 한계 때문에 완벽하게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자꾸 자꾸 손을 봐야 한다.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다시 또 개혁을 해야 한다.

재정안정성 측면에선, 70년간 정부보조금이 475조원 감소하고 정부총재정부담은 333조원 줄어든다. 당장 내년 한 해에만 3조7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정부보전금이 줄어든다. 아예 정부보전금이 없어져야 한다는는 분들도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인사나 부양제도의 성격이 있어서 정부보전금 자체가 문제라곤 볼 수 없다. 정부보전금 자체보다는 그 규모가 문제다.

-공무원연금개혁의 배경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크게 작용했는데 어느정도 해소됐다고 보나.

▶이번 개혁으로 수익비가 국민연금과 같은 1.6(낸 돈이 1이라면 받는 돈은 1.6이라는 의미) 정도로 인하됐다. 다만 연금개혁으로 공무원 세대간의 형평성은 오히려 더 무너지게 됐는데, 기득권 보호 내지는 신뢰이익 보호란 한계 때문에 개혁안을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불가피한 현상이다. 하지만 기존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동결과 연금지급정지 강화로 세대간 형평성을 그나마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연금액을 향후 5년간 동결하는 것은 사실 5년 후에 퇴직하는 이들은 물가인상률이 반영되기 때문에 형평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 그래서 고령화지수를 반영한 자동조절장치를 만들자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그래서는 언제 개혁이 되겠느냐는 게 중론이었다. 자동조절장치는 나중에 도입해도 될 것이다. 지금 단계에선 강하게 5년간 연금동결 장치가 필요했다.

-급여적정성과 재정안정성은 상호 딜레마 관계인데 두 토끼를 다 잡기는 불가능한 게 아닌가.

▶연금지급률이 인하됐기 때문에 급여적정성은 약간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연금개혁에서 너무 더디다는 비판을 받은 20년에 걸친 연금지급률 인하도 노후소득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기준소득 상한을 전체공무원 평균의 1.8배에서 1.6배로 낮추고 국민연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지급률 1% 부분에 대해 재분배제도를 도입한 점은 급여적정성을 높인 조치다. 너무 높은 연금은 제한하고 너무 낮은 연금은 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정연금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개혁 자체 못지 않게 실행과정에서의 오류로 잡음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연금산식이 달라지는 것은 테스팅을 해야 하고, 연금지급 정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다. 기존 수급자 입장에선 받던 것을 못 받으니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 잘못 정산하면 난리가 날 수 있다. 일단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추정자료로 실행하지만, 국세청 자료로 다시 최종 정산을 한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이 개정 중이니 변경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왔다. 지금은 거의 완료돼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기금수익률이 낮다는 비판도 많다. 올해 운영성과는 어떤가. 공단만의 차별화전략이 있는지.

▶지난해 운용수익률은 3.4%로 3대 공적연금 중 2위다. 올해는 10월말 현재 금융자산 운용수익률이 3.9%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 대비 역사가 짧아 아직도 적립 중인 기금이지만 공무원연금은 이미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험료가 본인 몫으로 적립되지 못하고 연금수급자의 연금지급 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지불준비금을 2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렇게 단기자금비중이 높다보니 자금운용도 듀레이션(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평균기간)을 짧게 운영할 수밖에 없어 수익률면에서 낮을 수밖에 없다. 올해부터는 운용전략을 적극적 수익추구에서 건실한 자산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안정성과 유동성에 중점을 두면서 운용할 방침이다. 대체투자와 해외투자는 추세적으로 소폭 늘리겠지만 투자기간이 긴 대체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긴 어렵다.

-개포동 공무원임대아파트를 매각하면서 1조원 정도의 유동자금이 확보됐다. 반대로 공무원 복지는 후퇴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개포 8단지는 매각했지만 9단지는 재건축해 기존의 2000세대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고덕상록아파트도 재건축해 800세대가 1500세대로 늘어난다. 공무원의 복지수혜 축소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은 연금기금이란 재원의 한계 때문에 공무원연금기금의 복지사업도 수익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했다. 당연히 체감하는 복지수준이 낮았는데 앞으로는 기금을 연금준비계정과 복지사업계정으로 나눠 운용하기로 했다. 복지사업계정은 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는 수준에서만 수익을 내고 복지다운 복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연금개혁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공직사회의 불만이 상당했다. 어떻게 개선해나갈 생각인가.

▶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연금기금운용의 문제라고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불만이 많다. 연금제도 운영정보를 제대로 공유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정확하고 신속한 연금서비스로 공무원 임용부터 사망까지 전 생애에 걸친 동반자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겠다.

공무원연금공단 제주도 본사 전경

-취임 1주년이 지났고 그 사이 본사가 제주도로 이전한지 두달이 넘었다. 역점을 두고 있는 업무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연금개혁 정책대안을 만들고 재정영향 분석과 해외사례를 제공해 국민대타협에 따른 의미있는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지난 8월 임금피크제도 공공기관 중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장기간 추진했던 개포동 임대아파트 매각도 마무리됐다. 올해는 연금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한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능률협회 주관 '2015 한국의 경영대상'도 수상했다. 앞으로 30년 후를 내다보고 공단의 미래를 그리는데 주력하겠다. 독보적인 연금서비스, 복지다운 복지, 건실한 금융자산운용, 국민공감경영 등 4대 전략이 핵심이다.

-국민연금 운용본부는 전주로 내려가는데, 공무원연금공단 운용본부는 서울에 남아있다. 운용인력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서울에 존치하는게 맞지 않을까.

▶국민연금은 워낙 기금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주로 내려가도 투자설명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다르다. 지방 이전시 비효율과 그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 양질의 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서울과 제주 사이의 화상회의를 통해 필요한 의사결정과 보고는 모두 받고 있다. 개인적으로 운용본부는 조직의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

제주=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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