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기획단 1차 진상조사…"朴대통령, 대안검토 않고 강행 지시"
"핵심기술 보유수준 14%, 국회 보고도 안돼…김관진 문책해야"
 |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 김종대 단장. |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박응진 기자 = 정의당은 2일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이 객관적인 검증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추진돼 또다른 방산비리가 될 수 있다며 사업집행을 중지하고 'KF-X 사업 검증위원회' 국회 설치를 제안했다.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단장 김종대)은 이날 국회에서 KF-X 사업 1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4가지 문제점과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KF-X 사업은 2025년까지 총 8조원을 투입해 미래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한 다음, 다시 10조원을 추가 투입해 120대를 생산하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국방사업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개발이 난관에 부닥쳤는데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거나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은 채 박 대통령이 무모한 사업 강행을 지시했다는 게 기획단의 주장이다.
박 대통령은 전문기관의 평가결과를 무시하고 새로운 개발 사업을 따내려는 이해 당사자인 국방과학연구소의 보고만 근거로 국내 개발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대통령의 이런 결정이 있자 국회에도 전투기 핵심기술에 대한 객관적 기술성숙도를 조사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T)의 평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으며 노골적으로 국회 증언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국방위 예산소위가 강제 구인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KISTET 관계자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 형식증언만 하고 있어 진실이 은폐되고 있다고도 했다.
기획단은 또 능동형위상배열(AESA)레이더 등 전투기 체계개발의 핵심기술에 대한 KISTET의 2014년 객관적 기술성숙도 조사에서 핵심기술 보유수준은 14%에 지나지 않아 핵심기술 개발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내용이 국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AESA 레이더나 적외선추적장치(IRST) 등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추가 인력과 재정 소요조차 판단하지 않은 채 '개발할 수 있다'는 말 한마디에 청와대가 '추진하라'고 결정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천명한 '방산비리 척결'을 무색하게 하는 또 하나의 방산비리가 저질러지는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기획단은 이와 함께 당초 중형(미들급)으로 설계된 KF-X가 각 기관이 무분별하게 성능을 추가해 헤비급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고성능 전투기를 단 8조원으로 10년 이내에 개발한 나라는 지금까지 지구상에 없다"고 단언했다.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회 조사와 기 편성된 KF-X 개발예산 집행중지 ▲국회에 제3의 검증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초당적 기구인 가칭 'KF-X 사업 검증위원회' 설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한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번 사업은 한마디로 파산 직전이라고 생각한다. 좌시할 수 없는 국정농단이자 위험한 도박이다"며 "초당적 대처로 정부 실패 사업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ptj@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