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상시 감시 '감독관' 신설

방사청장 직속… 예방 시스템 구축
퇴직 후 취업제한 5년으로 확대

정부가 방산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키로 했다. 또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 이후 방산업체에 취업해 비리의 연결고리 노릇을 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방사청 공무원의 퇴직 이후 직무 관련 업체 취업 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국방부, 방사청은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우선 대책’을 발표했다.

동해상 항모 레이건호 위용 미국 해군의 F-18 호넷 전투기가 28일 동해 중부 공해상에서 작전 중인 최신예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 갑판에 착륙하고 있다. 26∼29일 진행된 한·미연합 해상기동훈련에 참가한 로널드레이건호는 30일 부산항에서 일반 공개 행사를 한 뒤 일본 요코스카 기지로 복귀한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오균 국무1차장은 이날 “방사청장 직속으로 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해 비리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정부가 이런 대책을 발표한 것은 방산비리로 인한 국민적 불신과 분노가 자칫 국정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방사청장 직속으로 신설되는 방위사업감독관은 개방형 국장급 직위로, 법률 전문성을 갖춘 감찰 전문가가 맡게 된다. 현직 검사나 감사원 감사관 등의 임용이 유력시된다. 방위사업의 착수, 제안서 평가, 구매 결정 등 주요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하며 비리가 의심되는 사업의 조사와 정보 수집 권한도 갖는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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