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962년 김일성과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가 체결한 북·중 국경조약에 따르면, 두 나라 사이의 서해 영해 경계선은 압록강 하구(동경 124도10분6초)를 기준점으로, 남쪽 공해까지 이어지는 선이다.
중국과 북한은 영해 이남의 서해 해역에는 동경 123도59분26초∼124도26분 사이에 이어지는 긴 직사각형 모양의 ’자유 통행 수역’을 설정했다.
1962년 김일성과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가 체결한 북·중 국경조약에 따르면, 두 나라 사이의 서해 영해 경계선은 압록강 하구(동경 124도10분6초)를 기준점으로, 남쪽 공해까지 이어지는 선이다.
중국과 북한은 영해 이남의 서해 해역에는 동경 123도59분26초∼124도26분 사이에 이어지는 긴 직사각형 모양의 ’자유 통행 수역’을 설정했다.
이곳에서는 북한과 중국 선박 모두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다고 북중 국경조약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을 하지 않은 북한과 중국 사이의 ’실질적 수역’을 나누는 기준선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중국 어선 납치 사태를 전하면서 동경 124도를 ’북중 해상 경계선’으로 표현해왔다.
그러나 이는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을 하지 않은 북한과 중국 사이의 ’실질적 수역’을 나누는 기준선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중국 어선 납치 사태를 전하면서 동경 124도를 ’북중 해상 경계선’으로 표현해왔다.
중국 어업 당국도 과거 수십년 동안 중국 어선들이 서해 동경 124도 선을 넘지 않도록 지도해왔고, 북한 당국도 여기에 큰 의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언론 매체들은 나포 당시 해역에 있던 다른 어선에 기록된 위성항법장치의 항적 자료 사진을 불법 조업이 없었다는 물적 증거로 제시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 선박이 오히려 경계선을 넘어 중국 측 해역에 들어와 ’불법 나포’ 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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