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세계 10위 강군 방산·병영비리로 얼룩

‘방산비리’ 끊이지 않는 대국민 불신
병영부조리 근절·국방개혁 등 숙제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국군의 시작은 미약했다.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신을 계승해 1948년 재건됐으나 국군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전차 한 대 보유하지 못했다. 대전차무기나 대공화기도 우리 군에는 없었다. 북한군은 당시 소련제 T-34전차를 242대를 비롯한 신형 소련제 무기·장비를 갖춰 남침했다. 우리 군은 미군이 제2차세계대전 당시 사용하던 노후 장비를 물려받았지만, 수리부품도 제대로 없어 전체 물량의 15% 정도만 가동이 가능할 뿐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힘으로 지탱하는 국군이 창설된 지 올해로 67주년을 맞는다. 불과 반세기를 넘긴 시간동안 국군은 세계 10위권의 강군으로 성장했다. 국군의 날인 10월 1일 대형수송기인 CH-47 헬기는 가로 30m, 세로 20m에 달하는 대형 태극기를 달고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상공을 누빈다. 각 군이 보유한 아파치, 수리온, 링스헬기 등 헬기 3개 편대와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 KF-16과 E-737 조기경보통제기도 하늘을 수놓는다.

하지만 군은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발전하면서 몇 가지 부작용도 낳았다. 무기·장비 도입 사업을 둘러싼 방위사업비리가 끊기지 않고 있고, 일본식 군 문화를 물려받은 탓에 병영 내 부조리의 싹을 도려 내지 못하고 있다. 선진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한 국방개혁도 미적지근하다. 병력 감축과 동시에 첨단 무기·장비를 대거 도입해야 하지만 군이 계획한 목표에 걸맞는 실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산비리’ 끊이지 않는 대국민 불신

방위사업비리는 대국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방위사업비리와 관련해 지난 7월 현재 10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거나 수사 선상에 올랐다. 합수단이 적발한 비리와 관련된 사업 총액은 9809억원에 달했다.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불량 방탄복 납품 비리,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등 육해공군을 막론하고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17일 국방 무기·장비·물자 구매를 전담하는 기관인 방위사업청의 장명진 청장은 국회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방산비리의 대표적인 사례’를 묻는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하도 많아 가지고서”라며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병영부조리 근절·국방개혁 등 숙제

아울러 병영부조리 근절은 여전히 묘연하다. 지난해 윤일병 집단구타사망 사건과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병영혁신 대책이 나왔지만,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는 장병의 수는 되레 늘었다. 군내 대다수를 차지하는 육군의 경우(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자료), 군내 범죄사건은 2014년 5572건으로 전년에 비해 21.2% 급증했다. 군 당국이 병영부조리 적발에 힘을 쓴 이유도 있지만 그만큼 음지에서 일어나는 괴롭힘도 상당하는 얘기다.

이는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한 일본군 문화의 잔재가 뿌리뽑히지 않은 탓으로 분석된다. 일본군에서 탈출해 광복군으로 활동했던 김영관 전 광복군동지회장은 “후임병을 때리고 가혹행위를 시키는 행위는 일본군의 잔재다. 중국군의 경우 얼차려를 준 경우는 봤지만 강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 당국은 조직의 틀인 국방개혁을 추진 중이지만 완료 시점은 더욱 미뤄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방개혁을 통해 병력은 5만 2000명 줄었지만, 장군의 수는 1명만 감축됐다. 현재 62만여명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도 10년 미뤘다.

군 관계자는 “현재 장군 조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감축규모를 알 수 없다”며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중단됐고 미래사령부 편성 등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감축규모는 기존 계획에 비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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