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의원 국가안보 위협하는 방산비리, 시스템 개편 투명성 높여야

(사진제공 = 노철래 국회의원 실)노철래 국회의원

(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군이 추진하는 각 방위사업마다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방위사업투명성을 높일 조직과 제도를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노철래 국회의원은 21일 국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전직 해군참모총장 2명을 포함한 63명(구속기소 47명, 불구속기소 16명)을 기소했고, 비리 사업규모는 9809억원으로 수사 완료시점에는 비리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철래 국회의원은"공문서위조와 부실부품 사용으로 세월호 참사에 출동도 못해 방산비리의 대표격이 된 통영함, 해상작전헬기 도입, 불량 방탄복,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결함 등 그야말로 비리백화점이다."며"전쟁이 발발했다면 이 같은 부실 무기체계나 장비를 가지고 제대로 전쟁에 임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난 2006년 군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출범한 방위사업청은 10년 만에 부실장비와 납품 과정 불투명 등 각종 비리 군 피아의 산실로 전락해, 해체하는 것이 합당하다."며"합동수사단이 기소한 63명중 전·현직 군인 38명을 보면 1명을 제외한 37명이(장성급 10명, 영관급 27명) 영관급 이상이다"고 밝혔다.

또 "국가 안보는 물론 군을 통솔하고 사기를 북돋워야할 지휘관들이 경쟁하듯 방산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북한의 지뢰 도발로 인한 대치상황에서 군 장병 88명은 전역까지 미뤄가면서 전투의지를 불태웠는데, 이들 보기 부끄럽지 않느냐"고 물었다.

또한 "지난 6월 한국 갤럽의 여론 조사시 남성 91%가 6·25 전쟁과 같은 동란이 벌어지면 참전하겠다고 했고, 지뢰 폭발사건 이후 인터넷 SNS에는 언제든지 전선으로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는 젊은이들의 글로 가득 찼다."며"방산비리는 막대한 혈세 누수 차원을 넘어 치명적인 국가의 안보공백으로 직결될 수 있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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