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방위사업청이 비리를 저지른 방위산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확대했다.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17일 구매사업과 연구개발사업에 부정·부실 업체가 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기체계 구매사업 제안서 및 기종결정 평가지침' 등 제안서 평가지침 3종을 개정했다.
이로써 뇌물공여 행위나 금품·향응을 제공(약속)한 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여되는 감점이 0.18점에서 1점으로 상향조정됐다.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17일 구매사업과 연구개발사업에 부정·부실 업체가 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기체계 구매사업 제안서 및 기종결정 평가지침' 등 제안서 평가지침 3종을 개정했다.
이로써 뇌물공여 행위나 금품·향응을 제공(약속)한 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여되는 감점이 0.18점에서 1점으로 상향조정됐다.
구매사업 기종결정 평가시 부정당업자제재·하자발생·납품지연 등 계약이행성실도 평가항목이 신설됐다. 국외구매 신용도 종합평가 등급간 점수편차를 확대함으로써 부실업체의 사업 참여를 어렵게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계약 이행 중 기업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재분류되는 경우에도 해당 기업의 중소·중견기업 계약이행 비율을 유지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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