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근본 해결책 없이 예산만 증액…'비리 파이만 키우는 격' 지적도
최근 北 전면전 위협 대비 전력증강 주장도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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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국방부 공동취재진) /뉴스1 / (파주=뉴스1) © News1 |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정부·여당이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 보다 7%대로 대폭 상향 조정키로 하면서 국방예산 40조원 시대가 열릴지 주목된다.
반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방산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예산 타령이냐는 여론의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아 최종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적지 않은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두 번째 당정협의를 열어 안보와 통일 분야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으로 올해 예산 37조 4560억원보다 7.2% 증가한 40조 1395억원을 요청한 상태다.
국방부 요구안 대로 확정될 경우 국방 예산이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 서게 된다.
국방부가 지난 6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국방예산 요구안은 대체로 '북한의 전면전 및 국지도발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형미사일방어시스템(KAMD) 등 핵심전력 강화와 킬체인의 본격 개발단계 소요예산으로 볼 수 있는 고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HUAV)도입과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장거리지대공 유도무기 개발비용 등이 대표적이다.
또 군위성통신체계와 차기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3(Batch-3) 도입, 차기전투기(F-X) 개발사업 등 대체적으로 무기개발과 무기도입에 드는 예산이 많다.
GP(전방초소)와 GOP(일반전초) 등 전방 경계시설 보강 사업 예산도 포함돼 있다.
병사 봉급 인상 등 일반 장병들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없지 않지만, 여느때처럼 전면전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대규모 군사장비 개발과 도입이 국방예산의 핵심이다.
국방예산 증액은 대북태세 증강과 자주국방 실현이라는 명분을 지닌 반면 방산비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고려하면 되짚어볼 부분이 없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해 2조 3345억 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간 국방 연구와 개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국방 능력을 약화시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방산비리의 뿌리를 파헤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엔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까지 대전차 유도무기인 '현궁' 개발사업과정에서 비리 건이 적발됐다.
방산비리에 대한 근본 해결책없이 국방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결국 방산비리의 '파이'를 키워주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방산비리 때문에 국방예산을 증액해서는 안된다는 게 아니다"며 "방산비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책임을 가려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안팎에서는 이번 국방예산 증액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의 북한의 지뢰도발과 이를 계기로 이어진 남북 간 군사대치 상황에서 북한군의 전면전 가능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전면전 시도에 대비한 우리군의 방어태세 증강 주장에도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북한의 군사위협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데 따른 우리 군의 대응태세 강화를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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