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남북 대치 끝나자마자 방산비리"

(서울=국제뉴스) 송가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남북대치가 끝나자마자 방산비리가 또다시 적발됐다며 공군, 해군에 이어 이번에는 육군이라고 언급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군과 검찰은 육군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의 성능 평가 장비 납품 비리를 적발하고 국방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박모 중령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무기 자체의 성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이들 장비는 현궁의 성능을 평가하는 핵심 장비가 불량이라니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지 한숨이 나온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통영함 음파탐지기 도입 비리부터 해상작전헬기 도입과정의 시험평가서 허위 작성, 북한 총탄에 뚫리는 불량 방탄복,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 결함 등 방위사업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더욱이 남북 고위급 합의로 긴장국면이 해소되자마자 드러난 방위사업비리 의혹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군 안에 뿌리깊이 퍼진 방산비리는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근본에서부터 흔드는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위산업 관련 공공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며 "단순한 근무태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거듭되는 방산비리를 보면 국방 연구와 개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방산비리는 낭비되는 혈세도 문제지만 국가안보를 좀먹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다는 점에서 군에 발을 못 붙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국가안보를 좀먹는 방위사업 비리를 일벌백계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발본색원해야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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