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방위사업 비리…“南 불량품 vs 北 골동품 전쟁할 판” 비난 목소리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남한의 최신 불량무기와 북한의 골동품 노후 무기가 싸우게 되는 것 아니냐”

요즘 인터넷 게시판이나 소셜네트워크(SNS) 등에서는 이런 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는 방위사업 비리를 보는 세간의 냉소이자 우려다.

흔히 박물관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북한 무기의 노후화는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서부전선 포격에 동원된 북한의 14.5㎜ 고사포와 76.2㎜ 직사포는 모두 1940년대 구소련에서 개발한 화기로, 한국전 당시 북한군이 소련으로부터 원조를 받아 운용되고 있다. 또 공군과 해군 장비 역시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북 고위급 합의로 긴장국면이 해소되자마자 또 방위사업비리 의혹이 터졌다. 육군의 대전차 유도무기인 ‘현궁’의 개발, 도입 과정에서 성능평가 장비의 불량 납품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25일 ‘현궁’ 개발과 관련된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방산업체 LIG넥스원 등 4~5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선임연구원 박 모 중령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80억원 규모의 성능평가 장비 등 납품과정에서 불량장비에 대해 ‘양호’ 판정을 내리고 납품업체에 11억여원을 부당 지급했다고 밝혔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장비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된 것”라며 “무기 자체의 성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민의 불안감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위사업 비리를 향한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듯 하다.

잘 알려진 통영함 음파탐지기 도입 비리부터 해상작전헬기 도입과정의 시험평가서 허위 작성, 북한 총탄에 뚫리는 불량 방탄복,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 결함 등 방위사업 비리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지난 7월 합수단이 밝힌 방위사업 비리 수사 중간결과 발표는 충격적이다.

지난해 11월부터 군과 검찰의 합동수사로 적발된 비리사업 규모는 9809억원에 달하며, 전ㆍ현직 군 장성 10명을 포함한 6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0대 명품무기 개발’ ‘2020년 10대 방산 선진국 진입 목표’등 우리 방위산업의 규모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우리 안보현실에 맞는 무기체계 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안보를 좀먹는 방위사업 비리는 일벌백계를 통해 재발을 막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igiza77@heraldco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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