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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후폭풍…방산수출 '반토막'

이데일리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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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후폭풍…방산수출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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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방산수출액 6억 3000만 달러…지난해의 46.3%
국제적 국방비 감축 추세에 후발 방산수출국 등장 위협적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국내 방위산업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끼었다. 올해 상반기 국내 방산 기업의 수출 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액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세계시장에 내세울 만한 주력상품이 부족한 데다,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방산비리 관련 수사가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 탓으로 풀이된다.

21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 방산수출액은 6억 3000만 달러(약 7262억 6400만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수출액인 13억 5900만 달러(1조 5666억 5520만원)의 46.3%에 불과하다. 탄약류 2억 9000만 달러, 항공유류 1억 5000만 달러, 총포류 1억 달러, 함정부품 5000만 달러, 통신전자장비 2000만 달러 등이다.

지난해 우리 방위산업 수출액은 사상 최대인 36억 1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방위사업청 개청 직후인 2006년 2억 5320만 달러를 기록한 지 8년 만에 14배나 급성장했다. 탄약·부품류 위주에서 벗어나 T-50 계열 항공기, 잠수함 등 첨단 기술력에 기반을 둔 무기체계로 수출 품목을 다양화·첨단화한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수출 규모가 급감하면서 국내 방산물자에 대한 해외 각국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국내에서 불거진 방산비리를 빌미로 해외 경쟁업체들이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마저 제기된다.

1998년부터 14년간 증가세였던 전세계 국방비 지출 규모는 2011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북미·서유럽 지역을 시작으로 아시아·동유럽·중동 국가마저 국방비를 감축하는 추세다. 선진국에 비해 가격과 품질 양쪽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 방산제품이 설자리가 갈수록 좁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육해공군 등 각 군의 수요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는 등 내수 중심의 방위산업을 수출을 전제로 한 생산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방사청도 물자 소요제기 단계서부터 수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산제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산 업계 관계자는 “우리 군은 세계 최고의 제품을 단기간에 싸게 만들라는 말도 안되는 주문을 하면서도 수출 가능성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며 “이런 무리한 요구에 맞추려다 보니 경쟁력을 키울 여지가 없어 수출전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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