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장관 "방위사업 비리는 이적행위"

방위사업 혁신 위한 종합개선대책 수립키로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국방부가 올해 하반기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탐지-방어-교란-파괴하기 위한 4D 이행지침을 작성하는 등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방위사업 혁신을 위해 방위사업청 인력 조정에 따른 기관별 역할을 정립하고, 창조국방 지침서를 완성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0일 한민구 장관 주관으로 150여명의 육해공군 등 전군 주요지휘관과 국직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 군 관계자들은 국방운영 4대 중점과 관련한 전반기 업무를 평가하고 후반기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군은 올해 하반기까지 북한의 핵과 WMD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4D 이행지침을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이 지침을 토대로 미군의 능력과 우리 군이 추진 중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능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군은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과 연계한 한미 생물방어연습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은 방위사업 혁신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하고, 방사청 인력 조정과 연계해 기관별 책임과 책임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반기 내 창조국방 지침서를 완성하고 중장기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날 한 장관은 군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고위급 리더십 혁신방안’ 토의를 주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고급장교들이 훌륭한 인격체임을 보여주고 조국을 위해 마지막으로 헌신한다는 일념으로 사심 없는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강조했다고 군은 전했다.

한 장관은 “북한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적이 제2 연평해전처럼 무모하게 도발한다면 적 도발 원점과 지원·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해 대가를 뼈져리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위사업 비리는 이적행위인 만큼 문제점을 심층 진단해 비리를 근절하고 효율적으로 전력을 증강할 수 있도록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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