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防産 비리 수사 검찰총장이 뭐하러 軍 참모총장들 만나나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번 주말 충남 계룡대로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한다. 13일 충남 서산의 공군비행단을 방문한 뒤 계룡대로 옮겨 3군(軍) 참모총장과 만찬을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위문 행사에 가는 김에 참모총장들과 만난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의 방산(防産) 비리 수사에 대한 군 내부의 반발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작년 11월 방산 비리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200일 동안 전·현직 군 관계자 5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해군 참모총장 2명을 포함해 예비역 장성이 9명이나 포함돼 있다. 지금도 현역 소장(少將)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어 비리 연루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 없다. 군 조직의 환부(患部)가 이 정도로 군 바깥 사법 조직에 의해 수술당해본 적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군으로서는 명예가 손상당했다고 여길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군의 부패 구조가 지금처럼 굳어져 버린 것은 방위산업 분야가 군사기밀로 분류돼 외부의 견제·감시를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사관학교 선후배로 이어지는 비공식 기수(期數) 문화가 장교들의 공식 복무 윤리보다 앞서는 특수 환경도 작용했다. 깨기 힘들 정도로 내면화(內面化)한 군의 '할 수 있을 때 해먹자'는 정서(情緖)는 이번 수사와 같은 외부 충격이 없이는 도저히 개조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검찰총장은 1900명 검사의 대표이자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최고 지휘관이다.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 조직의 책임자들을 만나게 되면 수사와 관련된 여러 불만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일선 수사팀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검찰의 재작년 대대적인 원전(原電) 비리 수사는 검찰이 모처럼 할 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방산 비리 수사도 군 조직 분위기를 바꿔가고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방산 비리 수사를 이끌어야 할 최고 책임자가 군 수뇌부와 만찬을 갖는 것은 경솔하기 그지없는 행동이다. 대기업을 수사하면서 해당 재벌 총수와 식사를 즐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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