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합의안 막판 파열음 돌출...본회의 처리 불투명

국회법 개정안은 원내대표에 일임

새누리당이 28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합의안 처리를 부분적으로 추인했다. 야당이 공무원연금 합의안 처리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두고 “이미 이뤄진 합의를 여당이 뒤집었다”고 반발하며 다시 의원총회를 소집해 본회의 개최 및 공무원 연금 합의안 등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앞서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이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정부는 이를 반영해 처리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잠정 합의했었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행정부의 권한인 시행령을 국회의 요구로 의무적으로 수정토록 하는 것은 삼권 분립 위배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새누리당은 나머지 잠정 합의 조항에 대해선 추인을 하되, 국회법 개정안 관련 내용이 담긴 잠정 합의안의 국회법 개정안 조항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해 야당과 재협상에 나서도록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추인이 덜 됐다"며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야당과 추가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이 같은 의총 결과에 따라 다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침을 논의한 뒤,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강기정 의원은 의총장에 들어가며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를 뒤집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든 뭘 하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청와대가 개입한 것 아니냐”고도 했다. 박병석 의원은 “합의를 뒤집으려면 합의를 뭣하러 하나”라고 했다.

새누리당에서도 이날 공무원 연금 합의안 등의 처리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법이 아무리 중요하고 급하다 할지라도 위헌소지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건 국회에서 해야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국회법 개정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법안 통과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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