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구 구성해 공적연금 강화 논의 모색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실무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0일 지난 5월 2일 여야 대표 간의 합의를 존중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두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의 원인이 됐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국회 규칙안'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50% 명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협상팀 관계자는 "'지난 5월 2일 합의를 존중하면서, 향후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논의한다'는 취지로 여야가 최종 협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50%로 인상'에 대한 취지는 살리되 강제 조항으로 못 박지는 않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의 원인이 됐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국회 규칙안'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50% 명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협상팀 관계자는 "'지난 5월 2일 합의를 존중하면서, 향후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논의한다'는 취지로 여야가 최종 협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50%로 인상'에 대한 취지는 살리되 강제 조항으로 못 박지는 않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협상팀은 당 지도부에 각각 협상 내용을 보고한 뒤 22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실무진 협상 중에 (조원진 의원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 정도면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와 당내 강경파를 설득시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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