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후엔 내가 낸 稅金 100만원 중 2만5000원을 공무원연금 대준다

지난 2일 與野 합의대로 할 경우
공무원 적자 보전금, 9년 후엔 중앙정부 예산의 1% 넘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9년 후(2024년)에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적자보전금) 중앙정부 예산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써야 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013~2017년 5년간 중앙정부가 쓰는 재정은 연평균 4%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적용해 중앙정부 예산을 추계하고, 여야 합의안에 따라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들이는 돈(인사혁신처 발표)을 대입하면 2024년 공무원연금 총재정 부담(적자보전금+정부 보험료+퇴직수당)은 13조9167억원으로 중앙정부 예산의 2.55%, 적자보전금은 5조3655억원으로 1.02%에 해당하는 액수가 된다. 공무원 100만명 중 지방 공무원과 교직원 70만명의 공무원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내년의 경우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들이는 총재정 부담(9조2924억원)은 중앙정부 예산(384조2000억원)의 2.42%, 적자보전금(2조1689억원)은 0.5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이 액수가 각각 늘어나 7년 뒤(2022년)에는 중앙정부 예산의 2.5%에 해당하는 돈(12조2604억원)을 공무원연금(총재정 부담 기준)에 써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차차기 정부(2023~2027년)로 가면 상황이 더 심각하다. 2023년엔 그 비율이 2.55%, 2025년 2.73%, 2027년엔 2.81%로 오르고 2028년에 2.85%까지 오른다.

순수하게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돈인 적자보전금은 내년에 중앙정부 예산 0.56%(2조1689억원)에 해당하고, 이후 증가 추세를 보여 2024년 1.02%(5조365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오른다. 이후 4년 뒤인 2028년엔 그 비율이 1.26%(7조7449억원)까지 증가한다.

지난 2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을 내놓자 "재정 절감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를 놓고 줄다리기만 할 뿐 공무원연금은 손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당·정·청도 지난 15일 긴급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 합의안대로 간다"고 결론 내렸다.

만약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지 못해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쏟아부어야 할 적자보전금은 2017년 중앙정부 예산의 1.05%에 해당하고, 해마다 그 비중이 증가해 2030년엔 2.15%까지 오른다. 총재정 부담은 2021년부터 중앙정부 예산의 3.03%에서 2028년 3.43%까지 오르게 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야가 국민연금·기초연금 소득 대체율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일단 공무원연금 개혁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재정 안정화 기여금, 연금 슬라이딩제 등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 대책을 모두 고려해 개혁안을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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