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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안 잘 됐는지 정부는 입장 밝혀달라"

조선일보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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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안 잘 됐는지 정부는 입장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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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더할 수 없이 잘된 안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께서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줘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백 번 옳은 말”이라며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못하면 더 많은 세금을 투입해야 되고,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면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주장하면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주장하는데 터무니 없다”며 “또 다른 증세라는 국민들의 분노의 찬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대로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선 극적 합의안까지 타결했던 공무원연금특위가 후속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무원연금개혁이 처리될 때까지 특위 차원의 애프터서비스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특위에서 다시 논의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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