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논란] 선진국도 공무원연금 골치… 年金 수령액 줄이는 추세

정부지원율, 한국보다 대체로 높은 편이지만 財政 압박 커 개혁 시도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공무원노조가 단골로 주장하는 메뉴가 "외국은 정부가 공무원의 특수성을 인정해 공무원이 내는 연금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이 내거나, 전액 정부가 낸다"는 것이다.

물론 공무원연금 도입 100년이 넘은 외국은 실제 공무원연금에 대한 지원이 많다. 하지만 이미 1980년대부터 재정 압박으로 이런 틀을 고치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많은 선진국이 전체 공무원 인건비 중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을 정도여서 재정 압박이 크다"며 "한국도 이처럼 연금 역사가 긴 나라를 쫓아가다가는 그리스처럼 정부 재정 파탄이 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독일·프랑스·일본처럼 공무원연금 제도 도입이 100년이 넘은 나라들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한푼도 내지 않고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출발했다. 일본도 1959년 10월 이전까지는 이런 제도가 존재했으나, 재정 압박에 공무원들도 보험료(7.7%)를 내는 제도로 바꿨다. 독일도 정부가 연금 전액을 지원하지만 재정이 어려워 받는 돈을 줄이고, 연금 타는 나이를 늦추는 개혁을 진행 중이다.

미국의 경우, 공무원들이 내는 돈은 소득의 7%인 데 반해 정부 지원율은 소득으로 따져 35.1%에 달한다. 그러나 이는 미적립부채를 30년간 나눠서 기금 등으로 쌓고 있기 때문이다. 이 돈은 단기 적자를 메우는 데 쓰는 돈이 아니고 미래에 한꺼번에 쌓일 부채를 우려해 미리 돈을 모으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연금 제도 도입이 100여년이 넘은 프랑스는 연금 재정 부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래서 받는 돈을 줄이고, 연금 타는 나이도 늦추는 방향으로 개혁 중이다. 프랑스 지방공무원연금은 한국과 비슷하게 연금 수령자가 현직 공무원들의 40%대여서 정부가 공무원 소득의 27.3%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정부 지원율이 작년에 연금 부담금과 적자보전금·퇴직수당까지 합쳐 18.3%에 달하고, 매년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현재 한국 공무원연금 지출률은 GDP의 0.6%에 불과해 외국보다 훨씬 적다는 지적을 한다. 프랑스 3.2%, 미국 2.5%, 영국 1.9%, 일본 0.9%이다. 하지만 미국·프랑스·독일·일본 등은 한국보다 공무원 수가 2배가 넘는 만큼 예산도 많아 액수로만 비교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런 국가들은 일반 국민의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에도 정부가 지원해 '재정이 빈약한' 한국에선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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