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논란] 공무원연금案, 5월 國會 통과도 힘들어졌다

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수용 못해" 재확인
野 "공무원·국민연금 개혁 함께 가야" 강력 반발

새누리당이 11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처리 조건으로 내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로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인상 없이는 공무원연금 개혁도 없다"며 반발했고, 이에 따라 "5월 국회 중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도 나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지난 6일까지 (개혁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야당은 국민의 (공무원연금) 개혁 열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5월 2일 합의문을 존중하고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에게 신뢰 회복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로 인상은 제외하고 국회 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협상에 임하자는 게 지도부 방침"이라고 했다.

머리 맞댄 與지도부 - 새누리당 김무성(오른쪽)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최고위원들이 발언하는 동안 뭔가를 상의하고 있다. /전기병 기자

새누리당 방침은 공무원연금을 지난 2일 실무 기구에서 합의한 개정안(案)대로 통과시키되 국민연금은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추후 소득 대체율 인상 방안 등을 논의하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기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소득 대체율 50%로 인상'을 국회 규칙에 명기하는 것은 불가(不可)하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 과정에서 김태호 최고위원이 '원점 재검토' 의견을 밝혔을 뿐,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별다른 반대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조차 "야당이 받아들이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다. 유 원내대표도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처리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고, 지금으로선 그런 목표를 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공무원연금 처리와 관련해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공무원연금 처리가 안 될 것 같다. 총선·대선 공약으로 내걸어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일) 당시 양당 대표가 합의하고 사인한 것은 실무 협상안에 명시되어 있는 소득 대체율 50%에 대한 보증과 확인을 하는 의미에서 사후에 서로 서명하고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이 한 묶음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합의 이행이나 파기 선언 둘 중 하나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고 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지침에 따라 새누리당이 '청와대 2중대'임을 자인한 꼴"이라며 "야당과 진지한 협상 자체를 거부한 것이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지도부의) 불신임 결의안과 같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지금 상황으로선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가 보여준 태도로만 보자면 접점은 없다. 또 양당 협상이 깨진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양보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야에서 "5월 임시국회 처리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여야가 기존 주장을 재확인하는 '기세 싸움'을 벌이는 측면도 있다"며 "여론 추이에 따라 어느 한쪽이 물러서는 장면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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