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청와대에 대해 “여당도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 협상해야 하는데, 야당을 너무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11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 의원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나와 전날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1702조원의 세금폭탄’ 등이라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로서는 50%를 명기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면 여러 어려움이 예상돼 사실관계를 알려야겠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하필이면 야당 원내대표가 처음 선출돼 상견례 하는 자리였는데 타이밍이 적절했던 것 같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현재의 안에 합의해도 6년 뒤면 (재정절감 효과가) 다시 원상으로 돌아와 하루에 100억원씩 세금이 들어가야 해 확실한 개혁안은 아니었다고 판단이 된다”며 “현재 국회 구조가 야당 협조 없이는 아무 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선책이라도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 의원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나와 전날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1702조원의 세금폭탄’ 등이라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로서는 50%를 명기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면 여러 어려움이 예상돼 사실관계를 알려야겠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하필이면 야당 원내대표가 처음 선출돼 상견례 하는 자리였는데 타이밍이 적절했던 것 같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현재의 안에 합의해도 6년 뒤면 (재정절감 효과가) 다시 원상으로 돌아와 하루에 100억원씩 세금이 들어가야 해 확실한 개혁안은 아니었다고 판단이 된다”며 “현재 국회 구조가 야당 협조 없이는 아무 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선책이라도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된 사회적 대타협기구 규칙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하는 것과 관련해 홍 의원은 “목표치를 정하지 말고 따로 논의해야 한다”며 “’50%’를 목표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기존의 합의를 잘 마무리해서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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