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이슈]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어디로

지난 한 주(4월 30일~5월 6일) 동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가장 주목받은 매일경제 기사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기사였다.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겨우 합의됐다. 하지만 지난 6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한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문제 때문에 개혁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자체도 직급별, 근속 연수별로 연금 삭감 폭이 달라 조직 내 갈등의 우려가 있는 등 '졸속'이라는 지적이 있는 데다 국민연금과 연계되면서 개정안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미혼모, 한부모 가정, 동거 가구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금지와 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차별금지법'(가칭)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특히 교육과 고용 분야에서 혼인·출산·가족관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한다. 입학과 입사 서류에 가족상황을 묻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는 게 금지될 전망이다. 앞으로 가족관계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없어지기를 희망한다.

매일경제 SNS 화제의 기사는 트위터 리트윗 수와 페이스북 '좋아요' 클릭 수를 합해 산출된다.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슨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과거사 문제에 갇혀 한·일 정상이 대화를 안 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한·일 정상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파 지지를 받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는 정치적으로 사과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사에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동아시아 안보 재편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무게중심을 맞춰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현재의 안보 상황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사과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대의 학위논문 열람 서비스가 다른 대학 구성원에게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98년 이전 학위논문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서울대 구성원에게만 서비스되고 있지만 다른 주요 대학이 상당수 국회도서관에 원문 파일로 제공하는 것과 대비된다. 원문복사 서비스를 신청하면 논문 복사비 2만~3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모바일 시대를 주도해 왔던 태블릿PC가 빠른 속도로 몰락하고 있다. 대화면 스마트폰, 초경량 고성능 노트북PC '울트라북', 스틱형으로 출시되는 초소형 PC의 등장으로 태블릿PC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조광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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