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5월처리" 金·文의 동상이몽

여야 대표가 지난 6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5월 중 다시 처리하겠다는 데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일각에서 공무원 개혁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파행 원인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에 대해선 두 사람 모두 물러서지 않은 채 '강(强)대 강(强)' 대치를 이어갔다.

하루 동안 칩거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8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다시 목소리를 냈다. 김 대표는 이날 은평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5·2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아직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라면서도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합의안은 아주 잘된 안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청 갈등설에 대해 "소통은 전혀 부족하지 않았다"며 "개혁 법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것을 청와대와 상의하고 결정했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마지막까지 반대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소득대체율 50%가 명시된 정황을 놓고 당·청·간 진실게임이 벌어지자 짐짓 청와대 손을 들어준 셈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도 반드시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 내용을 사전에 몰랐다는 청와대 입장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심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협상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확산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국민연금을 끼워넣은 것은 미래세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표(票)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다음주 새로운 협상 파트너인 유승민·이종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절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명시를 놓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김무성 대표는 이에 대해 "다시 대화를 해야 한다"며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것은 참 잘못된 일이며 저는 앞으로 일절 야당을 비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야당의 마지막 조건에 강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당내에) 계시니 앞으로 어떤 원칙과 방향으로 협상해야 할지 11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지하게 토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개혁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제 뜻은 (재검토가) 아니다. 방향을 지도부가 같이 결정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는 더 이상 양보해선 안된다는 강경 기류가 여전해 내부 의견을 모으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신헌철 기자 /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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