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무산] 與 "야당의 몽니"… 문재인 "朴대통령·金대표 사과해야"

"상대가 합의 깨" 네탓 공방

여야(與野)는 7일, 전날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실패를 놓고 '네탓'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아무런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고, 대외(對外) 발언도 없었다. 대신 김영우 수석대변인이 당 공식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몽니 부리기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허언이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직접 청와대·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문 대표는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여야가 함께 국민께 드렸던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로 이런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른 여야의 해법도 서로 달랐다.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합의문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한다'고 했고, 여야 대표·원내대표는 이에 따른 별도 합의문을 통해 '실무기구 합의문을 존중한다'고 했었다.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지난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2+2 회동' 당시 야당은 50%라는 숫자 명기를 주장했지만, 여당이 강력 반대해 '존중한다'는 문구로 합의했다. 최종 합의를 해놓고 본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부칙을 붙여 다시 숫자를 명기하자고 하는 것은 합의 위반"이라고 했다. 5월 2일 상황이 재협상의 원점(原點)이라는 것이다. 반면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소득대체율 50%로 한다'는 문구는 정치권을 비롯한 모든 주체가 합의한 것"이라며 "협상을 재개하더라도 우리는 규칙에 50% 명기를 요구하던 5월 6일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했다.

[장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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