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무산] 日, 올해부터 국민연금·공무원연금 통합

-외국의 공무원연금 제도
남미·동유럽도 통합 운영… 대부분 국가 지급률 1.7%대

연금 제도는 나라마다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제도와 국민연금 제도를 별개로 운영하는 나라도 있고 통합한 나라도 있다. 또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하고 공무원연금을 추가로 가입하는 나라도 있다.

한국처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별도로 운영하는 국가는 프랑스·독일 같은 서유럽 국가와 태국·인도네시아 등이 있다. 공무원·국민연금을 통합해 국민연금으로 단일화한 곳은 칠레·우루과이·헝가리 같은 남미·동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혼합형(국민연금에 공무원연금 추가)을 도입한 국가는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다.

일본은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한다. 1985년 고이즈미 총리가 "공무원과 국민들의 형평성 원칙을 내세워 공무원 특혜를 없애자"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을 주장한 뒤 올해부터 시행된다.

연금 보험료를 내는 방식도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처럼 공무원과 정부가 절반씩 내거나, 정부가 공무원보다 약간씩 더 내는 나라(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도 많다. 공무원이 내는 돈을 비교해 보면 미국 7%, 프랑스 8.49%, 네덜란드 6.35% 등이다.

연금액을 계산하는 한해 지급률은 대부분 국가가 1.7%대이다. 그러나 재정 부담을 고려해 지급률을 점차 낮추는 중이다. 한국은 현재 1년당 1.9%이다. 30년을 가입하면 소득대체율이 57%(1.9×30년)가 된다.

프랑스는 연금 지급률을 1년당 2.0%에서 2020년까지 1.78%로 낮추기로 했다. 독일도 1.875%에서 내년까지 1.793%로 줄인다.

저출산·고령화로 대부분 국가들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연금 제도를 손질하고, 연금 받는 나이도 늦추는 추세다. 프랑스는 65세에서 68세(2018년), 오스트리아는 61.5세에서 65세(내년), 영국은 65세에서 67세(2028년)로 늦추기로 했다.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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