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 합의안을 거부한 까닭은?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 합의안 통과가 무산된 6일 ‘통과 추진’에서 ‘통과 불가’로 급선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대표가 이날 오전 당 최고중진회의에서 합의안에 대한 당내 비판과 관련 “이번 개혁안은 70년간 재정절감 효과가 333조원으로 정부가 당초 제시한 258조원보다 75조원 더 절감되고, 또 새누리당안보다 24조원 더 절감된다”면서 “제대로 알고 지적하라”고 했다. 공무원연금 합의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날 밤 합의안 처리가 불발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당대표가 (2일) 합의한 공무원연금 합의안을 또다시 변형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당 대표가 (합의안에) 서명한 것이 무너지기 때문이 더 이상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 통과의 조건으로 내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부칙에 명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김 대표가 이날 국민연금 문제와 연계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대해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한 발 물러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 .

김무성 대표 /뉴시스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도 비박(非朴)계로 분류되는 김태호 최고위원은 양당 대표의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에 대해 “개악”이라며 최고위원직 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도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나왔다. 김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철회에 직을 걸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했기 때문에 주먹만 한 혹을 떼려다 머리만 한 혹을 붙인 꼴 아니냐. 원내지도부의 총체적 전략 부재"(김태흠 의원), "여당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탓하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느냐”(이장우 의원), “국민연금과 연계된 것은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것"(함진규 의원)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이후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부칙에 명기하는 것을 공식 반대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합의된 거 이외에는 받을 수 없다”며 “부칙의 벌첨서류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를) 넣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김 대표가 국민연금 문제의 국회 규칙 및 부칙 명기는 처음부터 반대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당직자는 “김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은 재정 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안이라는 생각”이라며 “그러나 합의문에도 없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국회 규칙이나 부칙에 명기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줄곧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실제 양당 대표의 합의문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명기돼 있지는 않다. 합의문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한다’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를 존중해 9월 국회에서 입법화 작업을 한다고 나와있다. 실무기구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것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처리 시기를 못 박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전날 오후 오후 4시30분쯤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장을 전격 방문, 지난 2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의 4자 회동에서 합의된 문구에 수정이 가해지는 데 대한 강한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연합 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를 겨냥, "어려운 과정을 거쳤으면 (자당 의원들을) 설득해 합의를 지키는 노력을 해야지, 욕먹기 싫어서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새 요구를 걸고 나오는 게 정치지도자가 할 일인가"라며 "당내에서 욕먹을 게 겁나면 정치를 안 해야지"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합의를 지켜야지, 합의를. 얼마나 어렵게 한 합의인데"라고도 했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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