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너무 몰라…개혁 깨려는 세력 있는듯"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당 간사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실패한 것에 대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 문제를 너무 모르고 있다. 야당이 ‘50%’에 그렇게 매달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7일 비판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깨려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기자간담회에서 조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연금에 대한 야당 입장 때문에 조금 더디게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이 7일 공개한 지난달 17일의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국민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새누리당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17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 참여한 공무원 3개 단체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문에는 ‘공적 연금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는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이와 연관된 보험료율을 조정한다’고 돼 있지만, ‘50%’라는 수치는 제시돼 있지 않다.

조 의원은 “문 대표나 야당 지도부가 공무원단체가 요구해 합의한 내용을 모르고 50%를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닌지, 공무원연금 개혁을 깨기 위해서 50%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공무원단체의 (국민연금 강화) 요구안을 받아 줬는데, 50%로 깬다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깨겠다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개편은 국민적인 대타협이 필요하고, 공무원단체도 처음에 협상을 요구한 것이 소득대체율, 보험료율의 조정이었다”며 “전문가들이 국민 동의를 거쳐 조정안을 만들고, 사회적으로 대타협을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의원은 “마지막에는 (야당이) 무조건 50%를 요구했다”며 “새누리당 입장은 그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기구에서 정할 게 아니고, 앞으로 구성될 특위와 사회적 대타협기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자칫 잘못하면 무상 보육이나 무상 급식과 같은 무상 시리즈의 실패를 되풀이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주 의원은 양당 대표가 지난 2일 합의한 내용에 대해 “실무기구에서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고 적었지만, 여야 대표와 연금특위 위원장, 간사가 참여한 7인 합의에선 ‘실무기구 의견을 존중한다’고 돼 있다”며 “50%로 인상할 수 있으면 하되, 국민적 동의 거쳐서 한다는 것이 최종적인 안”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공동간사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합의하기 하루 이틀 전에 갑자기 50% 논의가 있었다”며 “이것은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실무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 자체가 아니고, 대통령이 월권이라고 했는데 사실 월권이다”라고 말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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