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표류하나]
野, 5월 임시국회 요구서 제출
재협상 가능성 남아 있지만 '50%' 주장 굽히지는 않을 듯
野원내대표 교체시점 맞물려 논의 자체가 원점서 시작될수도… 총선·대선 가면 더 복잡해져
與내부 "回軍의 명분은 있어… 연금개혁 대국민 홍보 나설것"
野, 5월 임시국회 요구서 제출
재협상 가능성 남아 있지만 '50%' 주장 굽히지는 않을 듯
野원내대표 교체시점 맞물려 논의 자체가 원점서 시작될수도… 총선·대선 가면 더 복잡해져
與내부 "回軍의 명분은 있어… 연금개혁 대국민 홍보 나설것"
여야가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본회의 처리에 실패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정치권에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교체 시점과 맞물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자체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경우 자칫 공무원연금 개혁 논쟁은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새정치연합이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새누리당 지도부도 5월 중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의하면서 협상의 가능성이 남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야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접을 가능성이 낮아 타협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후 "내일(7일) 뽑히는 새정치연합 새 원내대표와 지금까지 논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것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상황이 녹록지 않다. 만일 강경파 원내지도부가 들어설 경우 공무원연금 논의는 원점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 친노(親盧)·비노(非盧) 진영 사이에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면서 당내 분위기가 강경으로 흐를 수도 있다. 특히 4·29 재·보선에서 서울 관악을과 광주 서구을 등 텃밭을 잃은 새정치연합으로서는 노조 등 전통적 지지층을 규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실제 이날 열린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는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을 50%로 한다'는 내용을 여야 최종 합의안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당 지도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날 새정치연합이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새누리당 지도부도 5월 중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의하면서 협상의 가능성이 남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야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접을 가능성이 낮아 타협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후 "내일(7일) 뽑히는 새정치연합 새 원내대표와 지금까지 논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것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상황이 녹록지 않다. 만일 강경파 원내지도부가 들어설 경우 공무원연금 논의는 원점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 친노(親盧)·비노(非盧) 진영 사이에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면서 당내 분위기가 강경으로 흐를 수도 있다. 특히 4·29 재·보선에서 서울 관악을과 광주 서구을 등 텃밭을 잃은 새정치연합으로서는 노조 등 전통적 지지층을 규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실제 이날 열린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는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을 50%로 한다'는 내용을 여야 최종 합의안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당 지도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영구 미제'로 남아 정치권의 화약고가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면 여야 모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총선·대선 때 또다시 나올 여야의 복지 공약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쟁까지 합쳐지면 해결은 더 요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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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에 실패하면서 공무원연금 적자는 올해 하루 80억원에서 내년엔 하루 1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올해 2조9133억원에서 내년 3조6575억원, 내후년엔 4조2341억원으로 불어난다. 차기 정권(2018~2022년)에선 5년간 적자가 모두 32조원(연평균 6조4000억원), 차차기 정권(2023~2027년)에선 그보다 1.6배인 52조원(연평균 10조4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차기 정권에선 하루 175억원, 차차기 정권에선 매일 285억원의 적자가 생기는 셈이다.
이번에 합의됐던 연금법이라도 통과됐다면 내년 적자는 3조6575억원에서 2조1689억원으로 41%가 줄어들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권에서 개혁하지 않으면 재정 부담을 차기 정권에 넘기는 '폭탄 돌리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와 정치권에선 차라리 이번 기회에 좀 더 근본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 처음 적자가 발생했지만, 2000년 김대중 정권은 국민 세금으로 연금 적자를 메우는 법을 만들었다. 이후 2009년 이명박 정권에서도 일부 손을 댔지만, 정부의 적자보전금 규모는 4년 만에 연금 개혁 이전인 1조9000억원대로 복귀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이번 개혁안 처리 불발에 대해 "회군(回軍)의 명분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도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미진하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여기에다 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이란 무리한 주장을 굽히지 않아 벌어진 일인 만큼 앞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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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화면 캡처 |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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