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案 처리 불발] "'50%' 文句는 별첨 문서에" 꼼수까지 쓴 與野

'수치 명기' 실랑이 벌이다 野 "부속 문서 만들자" 제안
與 일부서 반대, 결국 무산

여야는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는 문구를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와 관련한 국회 규칙에 넣느냐는 문제로 종일 실랑이를 벌였다.

국회 규칙은 국회가 자율적으로 만드는 규칙으로 법률보다 하위의 법규다. 국회 내에서만 적용되고, 여야가 의사 진행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규칙에 해당 문구를 "넣자"는 입장이었고, 새누리당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오후 들어서는 국회 규칙의 맨 뒷부분에 있는 부칙(附則)에 '별첨 문서를 참조한다'는 등의 문구를 넣어서 부속 문서로 이 '50%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넣는 아이디어가 검토되기 시작했다. 새정치연합에서 먼저 이런 제안을 했고,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 여당에 공을 넘겼다. 그러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2명의 최고위원이 강하게 반대했다. 이어 열린 의총에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은 상태에서 '거수 표결'을 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가 "소수의 강한 반대가 있을 때 그냥 밀어붙이면 안 된다"며 거수 표결 등 추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별첨 문서' 방식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야당은 "별첨 문서도 규칙 본문과 마찬가지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하고 여당에선 "별첨 문서는 말 그대로 참조하는 수준의 것"이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별첨 문서도 규칙에 부속된 이상 본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여야가 편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기형적인 '꼼수 법규' 아이디어까지 낸 것"이라고 말했다.

TV조선 화면 캡처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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