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되도록 통과되지 못해… 청년 일자리 수십만개 달려, 당사자들 얼마나 애 타겠느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가 경제 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다.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관광진흥법·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상당수 경제 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법안에 청년 일자리 수십만 개가 달려 있는데 당사자인 청년들은 얼마나 애가 타며, 그런 일자리 하나하나를 부모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으냐. 제가 이렇게 애가 타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느냐"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의원입법으로 인한 규제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입법 같은 것은 아예 별로 검토가 없이 나오지 않느냐"며 "그런 것(타당성 검토)도 없이 탁탁 규제가 막 나오다 보니까 현장 기업에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외국인 투자 기업 대표가 화학물질 관련 법안에 대해 언급하자 박 대통령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도 너무 과도한 게 있다고 하셨죠?"라고 되물으며 "애당초 그렇게 안 됐으면 되는데 후회할 일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냥 덜커덕 통과가 돼서…"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관광진흥법·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상당수 경제 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법안에 청년 일자리 수십만 개가 달려 있는데 당사자인 청년들은 얼마나 애가 타며, 그런 일자리 하나하나를 부모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으냐. 제가 이렇게 애가 타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느냐"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의원입법으로 인한 규제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입법 같은 것은 아예 별로 검토가 없이 나오지 않느냐"며 "그런 것(타당성 검토)도 없이 탁탁 규제가 막 나오다 보니까 현장 기업에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외국인 투자 기업 대표가 화학물질 관련 법안에 대해 언급하자 박 대통령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도 너무 과도한 게 있다고 하셨죠?"라고 되물으며 "애당초 그렇게 안 됐으면 되는데 후회할 일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냥 덜커덕 통과가 돼서…"라고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3월 1차, 9월 2차 회의에 이은 것으로 박 대통령이 매번 직접 주재해왔다. 최근 중남미 순방 후 건강 악화로 1주일간 휴식을 취했던 박 대통령은 1차 토론만 마치고 비서진의 권유로 퇴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시작 직후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잘 떨어지질 않네요"라고 말했고, 토론회 도중 간간히 기침도 했다.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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