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案 처리 불발] 野 "50% 수치 빼면 절대 통과 안시켜" 강경 일변

-국정 발목 잡은 野
文대표 "새롭게 투쟁하겠다"
일각선 "뭘 투쟁한다는 거냐" 강경파에 대한 비판도 쏟아져

새정치민주연합은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6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 기구가 합의한 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규칙에 넣어야만 공무원연금도 통과시켜주겠다"고 여당을 종일 압박했다.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무산됐고, 야당 일각에서도 "공무원 표를 얻으려고 국민을 등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최종 무산된 뒤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당(公黨)으로서 처신을 버리고 공무원연금 개혁뿐 아니라 다른 민생법안도 내팽개쳤다"며 "새롭게 투쟁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의원석에서는 "뭘 투쟁하겠다는 거냐"는 말이 나왔다. 다른 의원들이 "조용히 좀 합시다"라고 해서 상황이 정리됐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50%로 인상' 부분을 "옥동자"로 표현하며 "새누리당이 친박, 비박 간 주도권 싸움으로 쓰레기통에 합의를 던졌다"고 했다. 남아 있던 70여명의 의원 사이에서는 "우리는 (야당인데) 급할 게 없다"는 말도 나왔고,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된 것이냐" "허탈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하루 종일 "'50%' 수치를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당초 우윤근 원내대표 등 야당 원내 지도부는 '50%' 숫자 부분을 빼고 '상향한다'는 정도의 문구를 넣는 것으로 여당과 협상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날 아침만 해도 여당 쪽에서는 "숫자를 빼기로 야당과 의견에 접근했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는 협상 내용을 보고한 우 원내대표에게 비난만 쏟아졌다고 한다. 강경파 최고위원들은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는 절대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통과할 수 없다"고 했다. 듣고 있던 문재인 대표도 "약속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걸 깨려고 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쯤 우 원내대표는 "당내에서는 '당신은 이제 임기 끝나는 판인데 빠지라'는 식이다. (강경파들) 설득이 쉽지 않겠다"고 했다. 오후에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강경파 의원들은 "합의대로 수치를 넣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무원노조 대표들이 야당 의총장을 찾아 "'50%'는 무조건 본문에 명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국민연금 문제를 끼워넣어 무산시킨 문 대표 등 강경파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가 대사인데 도대체 야당이 여기에 끼여서 '하라' '말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나중에 누가 책임지느냐. 문 대표가 질 것인가"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은 소득대체율이 아니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신경 쓸 때"라면서 "9월까지 (법 통과) 시한을 정해놨다가 안 되면 정치권 전체가 불신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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