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방]여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 초점… 야 ‘노후소득 보장 강화’ 중시

지난 대선 ‘박근혜 복지’ 대 ‘복지국가론’ 논쟁 2라운드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국민연금으로 불똥이 튄 ‘연금 논쟁’은 지난 대선을 달궜던 여야 간 복지 논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복지’가 시대정신으로 매김된 이후 소위 여권의 ‘박근혜 복지’와 야당의 ‘복지국가론’의 경쟁과 무관치 않다는 의미다.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향후 복지국가 한국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강조해왔다.

국민연금 논쟁의 직접적 불씨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서 시작됐다.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며 노년층 표심을 잡았던 정부·여당은 집권 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노인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변경했다.

이후 공약 파기 논란과 함께 노후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곧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당·정·청이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압박을 본격화하자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당·정·청은 ‘재정 절감’만을 목표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야당은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라는 복지적 논점을 제시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4일 “공적연금을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의 중요한 출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정·청은 공적연금 강화에 차단막을 치면서 명목소득 대체율 확대 시 보험료 부담 등을 강조하는 등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동원하고 있다. ‘복지 포퓰리즘’도 다시 이야기한다. 결국 지난 대선부터 이어져온 복지를 둘러싼 여야의 경쟁과 논쟁이 ‘연금 전선’에서 재개되는 것이다.

<김진우 기자 jw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