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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내일 본회의 처리

YTN 이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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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내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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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내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여야가 각각 주장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 관심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만수 기자!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주요 법안, 어떤 것들이 있죠?

[기자]

내일 오후 2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잡혀 있는데요.

여야는 먼저 지난 2일 어렵게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내는 돈은 올리고, 받는 돈은 단계적으로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가 이미 합의를 이룬 만큼 본회의 통과는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또,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규칙도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텐데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을 포함해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추후 논의과정에서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내일 본회의에서는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일었던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정안은 연 소득 5천5백만 원에서 7천만 원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책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도 쟁점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의지를 밝혀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입니다.

이 밖에도 여야는 각각 주장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일은 오늘도 물밀 협상을 통해 최종 조율에 나서고 있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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